분야
hwpⅠ. 序
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보장의 내용
1. 지방자치사무의 전권한성
2. 지방자치사무의 자기책임성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
1. 자치사무
2. 위임사무
(1) 단체위임사무
(2) 기관위임사무
Ⅳ. 사무의 구별 기준
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에 따른 국가의 관여
1. 국가 관여의 범위
(1)자치사무와 국가관여의 범위
(2) 위임사무와 국가관여의 범위
2. 국가관여의 한계
(1) 헌법상 한계
(2) 법률의 일반원칙에 의한 한계
Ⅵ.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문제 - 판례를 토대로
1. 법원 판결의 대상
(1) 일반적인 경우
(2)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의 경우
2. 97추67 판결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Ⅶ.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및 제약 요인
1. 사무이원론
2. 배타적 국가사무의 포괄성
Ⅵ. 결 론
[참고문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권한의 배분은 다른 영역에 비하여 - 헌법적 한계를 가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입법정책적 결정의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며 특히 사무일원론적인 관점에 서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사무권한의 배분 문제는 직접 헌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개별법령의 준비가 중요하게 된다. 대부분의 자치사무나 위임사무에 대한 국가의 관여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법령에 근거 없이 자치사무에 대해 지침을 시달하거나 고시, 훈령, 예규, 지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관행에 비추어 볼때,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합법성 감독에 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감독의 범위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가의 감독이 재량행위로 남겨진 사무에 있어 감독권이 발휘될 수 있는 상황과 내용을 조금 더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법원은 국가의 감독권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남용되고 있는것이 아닌지 여부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의 관여에 관한 범위 뿐만 아니라 관여 수단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언 또는 권고, 자료제출요구, 법령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 또는 정지,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감사, 법령위반 지방의회의결사항에 대한 재의․제소 요구로 국가의 관여수단을 한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관여 수단 중 지도는 그 성격의 모호성과 남용의 우려로 인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결국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의 지도감독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헌법상 자치사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허용되므로 법령의 구체적 근거에 의한 국가행정기관의 합목적성 감독도 필요최소한의 범위안에서는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2005)
김남진, 행정법Ⅱ, 법문사(2001)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2008)
오진환, 조례의 무효와 그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 당연무효 여부, 행정판례연구Ⅲ (1996)
이기우․하승수 공저, 지방자치법. 대영문화사(2007)
이기우, 지방자치행정법. 법문사(1991)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법영사(2000)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1998)
류지태,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권 행사의 사법적 심사기준
서정욱,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관한 現行法의 問題點과 立法論的 考察, 공법학연구 제8권 제1호(2007)
이일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 관여의 범위와 한계. 강원법학(1994)
이강혁, 지방자치와 법률의 유보. 고시연구(1988)
조성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입법, 사무권한 및 재원의 배분, 공법연구(2007)
EAI분권화센터, 국가-지방정부 관계 재정립을 위한 헌법개정안 연구 요약문(2006)
홍준현,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관여의 실태와 시사점. 지방정부연구(2007)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