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Ⅱ. 조세행정작용법의 일반이론
1. 조세행정입법
2. 조세법규명령
3. 조세행정규칙
4. 개별법적적용
5. 논점 사안
1. 조세행정상 사실행위
2. 조세행정지도
3. 비공식적 조세행정작용
4. 조세행정법상의 확약
1. 조세행정행위의 특수성과 조세행정행위
2. 행정행위의 종류
3. 조세행정행위의 내용
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재정하명
㈏ 재정허가
㈐ 재정면제
㈑ 재정특허
⑵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
㈏ 공증
㈐ 통지
㈑ 수리
4. 조세행정영역에 있어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일반
⑴ 기속행위
⑵ 재량행위
⑶ 재량행위의 존재 이유와 문제점
⑷ 기속행위 그리고 재량행위의 구별
⑸ 조세행정영역에 있어서 재량행위의 한계 및 통제
5. 조세행정작용의 불확정개념
⑴ 논의의 기초 - 조세행정에 있어 불확정 개념
⑵ 불확정개념의 접근 -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 행정의 투명성 강화와 요건규정에서의 불확정개념
1)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요건규정정비
2) 요건규정의 정비기준
ⅰ) 명확성의 기준
ⅱ) 명확성 제고를 위한 세부 정비 기준
ⅲ) 요건규정의 위임에 관한 명확성제고의 정비기준
3) ‘재량행위 투명화’에 대한 일고찰
4) 조세행정작용 영역에서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비판적 검토 중심-개별법률 안 중심으로
⑶ 불확정개념의 접근 - 이익형량과 관련하여
㈎ 불확정개념의 접근에 있어서 이익형량의 문제
㈏조세행정작용의 특수성
㈐ 조세에서의 공익과 사익
ⅰ) 조세행정작용에서의 공익-국가재정확보,소득재분배 기능, 복지국가,
정책확보수단
ⅱ)조세행정작용에서의 사익 -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ⅲ) 조세에서 공익 그리고 사익의 관계조정 - 개별법령을 중심으로
6. 조세행정행위의 부관
7. 조세행정행위의 하자
8. 조세행정행위의 취소․철회
9. 조세의무의 소멸
Ⅲ.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문제점
Ⅳ.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개선방안
Ⅴ. 결론
6. 조세행정행위의 부관
⑴ 조세행정행위에서 부관의 의의 및 종류
조세행정행위에서 부관은 행정기관에 의해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이다. 부관의 종류는 조건, 기한, 부담, 사후부담의 유보 또는 부담의 사후변경의 유보, 철회권의 유보로 나눌 수 있는데 조건은 조세행정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하고 기한은 조세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부담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이고 사후부담의 유보는 행정행위를 발하면서 사후에 부담을 부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부관을 말한다. 철회권의 유보는 행정행위를 행함에 있어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음을 정한 부관을 말한다.
⑵ 부관의 한계
부관의 한계에는 부관의 가능성의 문제와 부관의 내용상 한계의 문제가 있는데 부관의 가능성이란 어떠한 종류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로 부관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부관의 내용이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를 말한다. 이와 관련되는 경우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기속행위, 사후부관, 부관의 사후변경이 있다. 부관의 내용상 한계는 ①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고 ② 주된 행정행위의 목적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 ③ 주된 행정행위와 실체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부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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