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와 조세를 통한 공공재원조달방식의 장점을 각각 설명하라
분야
hwpⅡ 본론
1. 선진국의 공공재원조달방식 유형
2. 사회보험료와 조세를 통한 공공재원조달방식의 장점
1) 사회보험료를 통한 공공재원조달방식의 장점
2) 조세를 통한 공공재원조달방식의 장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한 연금 및 의료비에 대한 재정지출의 소요 증가와 더불어 사회부문의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의 증가라는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이러한 재정지출소요증가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과 재정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소요추계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기 재정안정도를 계산한 재정수입격차지표들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재정수입 증가가 필요하다고 예측하고 있기도 하는 점들을 미루어보면, 재정안정도에 대한 상황은 낙관적인 것 만은 아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사회지출프로그램의 증가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고 있다. 사회재정지출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은 재원조달의 용이성이외에도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 방법의 적합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각각의 원칙들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한 방안이 다른 방안보다 더 나은 방안이라는 제시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전통적으로는 사회재정지출의 재원이 개인의 사회보험료로 충당되어야 하는지 혹은 국가의 세입으로 충당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근래에는 사회보험료와 과세를 조화시키는 경향이 많이 관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보험료와 조세를 통한 공공재원조달방식의 장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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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험료와 조세를 통한 공공재원조달방식의 장점
1) 사회보험료를 통한 공공재원조달방식의 장점
사회보험방식의 재원은 보험료를 주요한 재원으로 하되 정부가 재정의 일부를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여 조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방식은 보험가입을 전국민이 가입토록 의무화하고 복지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수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분적으로 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 놓고 있다. 서비스의 공급은 재원조달의 구성으로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민간공급자와 공공부문이 공동으로 공급한다. 그러므로 관리는 보험공단이라는 별도의 관리조직을 두어 관리토록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공동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료를 통한 공공재원조달방식의 장점으로는,
첫째, 사회복지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완전히 무료로 제공하게 되면, 수급자들은 그 서비스를 가능한 안 받으려는 행위들을 충분히 안 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남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의료서비스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의 의료서비스 제도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사용자 부담제도를 갖고 있어 일정 액수 미만의 서비스의 경우 보험료 형식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서비스 비용의 일정 비율은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둘째, 서비스의 형태와 질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져 서비스 제공자들로 하여금 보다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동기강
- 윤영진외, “복지재정과 시민참여”, 나남출판,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