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현행 IT Infra법률의 현황과 과제
1. 정보화 관련 법체계
2. 정보화촉진기본법
3. 지식정보자원관리법
4.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Ⅲ. IT Infra법률의 통합개정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1. 정보환경의 변화
2. 정보사회 관련 법영역에서 새로운 법제정비의 필요성
3. 정보사회를 총괄하는 기본법의 필요성
4. 분산된 유사 정보화 추진체계의 통합․조정
5. 수요자 중심의 법률 통합․간소화
Ⅳ. IT Infra법률의 통합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가칭 ‘국가정보화기본법’)
1.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정부제출안의 제안배경
2. 가칭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구성 개요
3. 개정안의 주요내용
4. 개정안의 주요사항 검토
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2.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론
우리나라 정보화 법제의 현황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입법에 있어 체계적이지 못해 중복 또는 과잉 입법의 문제와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법률로 인한 문제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정보화 기본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전부개정안을 통하여 국가정보화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국가정보화를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와 추진전략을 담아내고, 산재된 정보화 관련 법률의 체계화를 도모해 제도․정책간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최근의 개정법률안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정보화를 위한 통합적인 기본법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의 법제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가칭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국회에서 통과되어 혼란스런 정보화의 관련 법령들이 조속히 체계적인 법령들로 통일되어 정보화에 대한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비쿼터스도시건설법은 국가정보화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u-city건설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IT Infra 법률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의 내용인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로서 위에서 살펴본 문제점들도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도승,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개편과제와 전망, 정보통신정책 제20권 9호, 2008. 5.
김재광,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터넷법률 제33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06. 1.
대한민국 정부, 2008년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8년 8월
방동희, IT법의 분류 및 체계에 관한 연구, 전자정부법제연구 제2권 제2호, 2007.
방동희․오강탁, 국가 정보화 법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인터넷법률 제42호, 법무부 상사법무과, 2008. 4.
송동수, 정보화촉진기본법의 발전방향, 토지공법연구 제18집, 2003.
심우민, 「정보사회 법적규제의 진화」, 한국학술정보(주), 2008. 8.
염재호 외,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연구, 정보통신부, 2002.12.
오준근, 인터넷 관련 기본법의 재정립 방안 연구, 인터넷법률 제15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03. 1.
이규정․김현경, 신정부의 정보화 법체계 개편방향과 과제, IT정책연구시리즈 제2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 3. 20.
이율복,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건설교통위원회, 2008. 2.
이지희, 유비쿼터스도시구현을 위한 법령현황 및 개선방안, 인터넷법률 제43권, 법무부 상사법무과, 2008. 7.
이창범, 유-시티의 경제․사회적 효과와 추진전략, 인터넷법률 제36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06. 10.
이현옥 외, 효율적 지식정보자원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 2001.10.
정필운․박필운, 유비쿼터스도시 구축을 위한 입법의 동향과 지향, 토지공법연구 제37집 제2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 8.
차성민, 정보격차해소법제에 관한 고찰, 과학기술법연구 제12집 제1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06. 8.
행정안전위원회,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검토보고서, 2009. 2.
황종성 외,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1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
정보화추진위원회 http://www.ipc.go.kr/
한국정보사회진흥원 http://www.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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