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수사권 체제의 종류
1) 경찰독립수사권체제
2) 검사주재수사권체제
3. 경찰독자수사권의 범위
4. 해외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체계
1) 대륙법계 국가의 수사권체제
2) 영미법계 국가의 수사권체제
3) 혼합형 수사권체제(일본)
5. 우리나라 현행 수사구조
1) 법률에 따른 현행 수사구조의 실태
2) 검사의 구체적 수사지휘
6.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한 찬성론
7. 경찰수사권독립에 대한 반대론
1) 경찰업무의 기본
2) 인권보장
3) 수사의 공소 일체지향성
4) 탄핵주의 수사구조
5) 형사소송구조주의 근간
6) 단순․경미사건
8. 수사권 독립을 위한 개선방안
1) 경찰의 독립된 수사권 보장의 필요성
2) 경찰 수사권 독립을 위한 개선방안
3) 일정범위 내에서 경찰의 독자적 사건종결권 인정
참고자료
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란 범죄수사의 주도적 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상명하복’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형사사법의 적정화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효율적인 수사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현행 수사체제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현재 경찰조직은 법무부 소속 검사와는 별개로 되어 있고, 경찰의 주된 직무가 범죄예방과 진압, 수사이며(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실제 경찰이 모든 범죄 건수의 90% 이상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경찰의 수사조직은 검찰에 완전히 예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형사소송법 제195조 ․ 제196조, 검찰청법 제4조 ․ 제53조 ․ 제54조 등의 규정은 법적으로 일종의 경찰 수사능력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수사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경찰의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경찰의 중립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경찰청, 2005).
경찰 수사권 독립의 의미는 이론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경찰 수사권 독립이란 경찰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처분에 이르기까지 외부기관의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책임과 권한으로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경찰 수사권 독립이란 특정 국가에 있어 경찰의 독자적
인 수사권을 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는 주로 후자인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의미로 표현된다. 제도적 의미의 수사권 독립에서 볼 때 수사권 독립의 요체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으로부터의 독립과 판사에 대한 영장청구권의 보장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범죄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전면적 지휘․감독 없이 검사와는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경찰이 직접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강제 처분권을 부여하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등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도 사실상 경찰이 일선 수사기관으로서 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처럼 전면적인 수사권 독립은 국가권력에 관한 정책적 측면,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체적 측면, 기본권침해의 최소화라는 이론적 측면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일반국민이 경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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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진규, 형사정책, 법문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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