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손해의 의의
2. 손해의 본질
Ⅱ. 손해의 종류
1.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2.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3.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4. 이행이익의 손해와 신뢰이익의 손해
*참고 [신뢰이익의 손해가 문제가 되는 경우]
(1) 계약채결상의 과실 책임
(2) 담보 책임
(3) 경과실이 있는 착오에 의한 취소
(4) 무의식적 불합의
(5) 위임의 해제
계약을 채결할 때, 부동산을 매매할 때 등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손해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손해는 이해관계가 있는 복잡한 문제이다. 손해의 본질도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차액설을 통설로 보고 있다.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다.
손해와 손해의 종류를 잘 알아야 손해배상청구를 잘 알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도 우리 생활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 이번 과제를 하고 손해와 손해의 종류를 공부하면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다. 그동안 손해배상청구란 말은 수 없이 들어 왔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 했었는데 과제를 하면서 보니 얇은 지식이었던 것 같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1. 윤철홍 , 법원사
2. 곽윤직 , 박영사
3. 조문참조 , http://www.law.go.kr/LSW
4. 판례참조 , http://glaw.scourt.go.kr/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