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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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불심검문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 서

Ⅱ. 불심검문

1. 불심검문의 의의

2.연혁

3. 불심검문의 법적 성격
1) 본질상의 법적 성격
2) 경찰 수단상의 법적성격

4. 불심검문의 법적 근거

5. 불심검문의 요건
1) 판단요소
2) 판단기준
3) 불심검문의 대상자

6. 불심검문의 수단
1) 정지·질문
2) 동행요구(임의동행)
3) 소지품검사
4) 자동차검문

Ⅲ. 불심검문 관련 판례

1.불심검문 대상자 판례

2. 임의동행 관련판례

Ⅳ. 위법한 경찰작용에 대한 손해배상 판례

Ⅴ. 결 - 위법한 불심검문 억제방안

불심검문은 현재와 같은 도시화 사회에서 범죄수사나 억제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특히 이것은 경찰과 시민이 직접 접촉하는 최일선 경찰작용 중의 하나로서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이 이러한 불심검문을 행함에 있어서 항상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위법한 불심검문을 가급적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여만 한다. 경찰관의 위법한 불심검문의 억제방안으로서 고려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경직법상의 규정에 대한 철저한 해석을 통해 그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해 두는 방법이다.
둘째, 경찰내부의 훈련과 교육에 의해 시민을 위한 경찰임을 자각시키는 한편, 적법한 불심검문에 대한 지침과 방안 등에 대하여 일선경찰관들이 항상 숙지하고 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의 적용에 의해 위법한 불심검문으로부터 얻은 증거를 법원에 부정하는 방법이다. 이외에도 위법한 불심검문을 행한 경찰관에 대한 형사벌, 행정상의 징계벌, 민사배상, 그 특수형태로서의 국가사배상 및 형법상 준항고제도 등이 이용될 수도 있다.
넷째, 시민측으로부터의 규제방법이 있다. 미국에서와 같이 경찰의 위법을 심사하는 시민위원회 제도(civilization review board) 등을 마련하여 경찰관의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한 시민의 신고를 받아 심사해서 그 처벌을 권고하고 감시하는 등 시민이 직접 통제하고 감시하는 방법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최영길, “경찰행정법”, 서울, 법영사, 2005
김남진, “경찰행정법”, 서울, 경세원, 2002
이황우 외 2인, “경찰학 개론”,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소, 2004
신기현 외 8인, “경찰학 개론”, 서울, 법문사, 2004
강동욱, “불심검문: 이론과 실무”, 서울, 고시원, 1994
법제처 http://www.moleg.go.kr/
대법원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하고 싶은 말
불심검문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