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국민건강보험의 개관 및 특징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국민건강보험의 개선방안
2 각 정당 별 의료 정책
정당 및 시민단체의 보건, 의료정책
주요 쟁점 별 비판적 평가
3 보건 ․ 의료정책의 대안적 비전과 전략
‘1만1천원의 기적’
주요 쟁점
비판적 평가
건강보험보장성 80%로 확대 - 공공병상 30%까지 확대
총액예산제 - 본인부담금상한제 등을 내세움
정권 5년 동안 1인당 보험료가 79%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59%에서 64%로 겨우 5% 증가
노무현 정권이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신 추진한 것
“의료민영화”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