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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 아동성범죄 관련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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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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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론] 아동성범죄 관련 정책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들어가는 말
Ⅰ. 서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정책형성과정 및 배경 )
아동성폭력 관련 사건 및 이슈
Ⅱ. 본론
1. 아동 성폭력 관련 법률
2. 아동 성범죄 관련 정책
3.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관련 정책
Ⅲ. 결론
1.‘도가니 법’의 주요내용과 쟁점 분석을 통해 비춰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친고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아동 ‧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사회복지정책이 형성되거나 기존의 정책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사회에 정책의 성립과 변화를 요구하는 어떠한 문제들이 존재하여야 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새로운 정책이 성립되지 않으며, 사회문데들이 발생한다고 해서 특정 정책이 반드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고, 그것을 진지하게 정책 관련집단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잠시 사회적 관심을 끌기만 할 뿐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논의의 주제로 떠오른 것을 정책의제(아젠다)라고 하는데, 아젠다가 되어야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책(대안)을 모색하고, 이 중 적절한 정책을 선택하여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
특히 아동 성범죄 관련 정책은 1994년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사건들과 함께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다양한 정책들이 생겨났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동성범죄 관련 법률과 함께 다양한 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한계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로앤비 http://www.lawnb.com/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네이버 지식사전
- 성범죄자 알림e http://www.sexoffender.go.kr/
- 국회입법조사처, 아동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조두순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제1집, 2009.11.1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12.3.16] [법률 제11162호, 2012.1.17, 일부개정], 법제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1] [법률 제10521호, 2011.3.30, 일부개정], 법제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2.3.16] [법률 제11047호, 2011.9.15, 일부개정], 법제처
-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관련 정책, 성범죄자 알림e
- 해바라기아동센터 사업,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2012
- 여성·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사업안내,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2012
- 초점사건 중심 정책변동 모형의 탐색 : 「한국의 아동 성폭력 사건 이후 정책변동」을 중심으로, 이동규 외 3명, 2011

#정책 #성범죄 #관련 #개선방안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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