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비엔나協約의 成立
1. 貿易賣買法統一의 必要性 ···2
2. 1964년 헤이그 協約의 成立···4
3. 1980년 비엔나協約의 제정 ···5
Ⅲ. 비엔나協約의 構成과 特徵
1. 구성 ···6
2. 특징 ···7
Ⅳ. 비엔나協約의 適用範圍
1. 適用範圍에 대한 規定 ···8
2. 國際賣買 ···9
3. 物品賣買契約 ···10
4. 準據法에 대한 適用擴大 ···12
5. 合意에 의한 適用擴大 ···12
Ⅴ. 비엔나協約의 解釋原則
1. 協約解釋의 基準 ···14
2. 意思解釋의 基準 ···14
3. 慣習과 慣行의 尊重 ···15
4. 契約의 必要性 ···15
Ⅵ. 비엔나協約과 韓國
1. 韓國의 加入問題 ···16
2. 加入에 대한 對備 ···17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이란 무역매매법통일을 목적으로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에 의하여 성안되고, 1980년 3월 비엔나의 유엔외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유엔協約”(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CISG)을 말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관습을 성문화함으로써 무역거래의 법률적 장벽을 제거하는데 공헌하며,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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