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행정의 환경변화를 정리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한 후 제출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 환경변화
1) 관리주의와 성과관리
2)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화
2.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 환경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 환경변화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사회복지 공급의 다원화 및 다선화로 인해 초래되는 혼돈에 대처하기 위해 몇 가지 방편을 마련한다. 관리주의와 성과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화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2006년경부터 시작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나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 질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들 서비스 영역에서는 영리 부문의 참여와 시장화가 장려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재정적 인센티브까지 가능해지자 영리부문의 진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들은 곧 2000년 이후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방향을 형성하는 주요 정책 환경이 된다. 이러한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대해 관리주의와 성과관리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화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관리주의와 성과관리
신자유주의 방식의 공공행정, 이른 바 신공공행정이 내세우는 대표적 방편이 관리주의의 도입이다. 관리주의는 성과관리 혹은 수행성과 관리 등의 방식으로 실행된다. 성과관리는 조직 간 관계를 직접 통제하기보다는 계약을 통해 결과적 성과를 위주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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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 환경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첫째, 관리의 복잡성 측면에서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은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의 행정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는 주로 보험료 징수나 자격판정, 급여 제공 등의 단순 행정 업무에 충실한 조직구조로 되어 있다. 비록 국가사회 전체를 보험 단위로 삼으므로 관리 조직의 규모는 크지만 체계 구성이 복잡하지는 않다. 이들 조직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부과된 규칙을 수행하는 관료제적 구조를 띤다. 개별 조직 체계 내에서 대부분의 과업이 수행될 수 있으므로 다른 조직 체계들과의 연계 필요성도 크지 않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 휴먼서비스 적 성격의 특성상 대규모 관료제적 조직 구조로 실행되기 어려워 현재까지도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 민간 조직들에 의해 전담되고 있다. 이들은 독자적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통합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실현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둘째,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들의 재정은 대부분 정부보조금 방식에 크게 의존해 왔다. 공공부문이 일정한 자원을 특정 민간 기관에 위탁하고 민간
-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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