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한국의 발전국가론
1. 한국 경제, 60년의 대장정
2. 외환위기 이전의 한국의 산업정책
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정부주도, 수출지향, 공업화)
나. 중화학공업 육성과 대기업집단의 형성
다. IT산업으로의 변화
라. 정부와 기업의 관계
3. 발전국가론으로 본 한국경제
Ⅲ. 신자유주의의 도입과 발전국가론의 변환
1. 신자유주의 체제의 특징
2. 한국의 신자유주의 도입과 그에 따른 변화
가. 외환위기 이전의 흐름
나. 외환위기 이후의 흐름
다. 각 정권별 신자유주의 정책 변화
라. 신자유주의 수용 이후 특징
3. 외환위기를 전후한 한국 정부의 변화에 대한 평가
Ⅳ. 현재 한국의 국가 역할과 특징
1. 신자유주의적 측면 -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중심으로
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나. 금산분리 완화
다. 지주회사 규제완화
라. 기타 규제완화
2. 발전국가적 측면
Ⅴ. 결론
1960년 이전만 하더라도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주도의 강력한 산업화정책을 통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놀라운 성장을 일구어냈다. 1962년 국가 주도 산업정책의 실시를 시작으로 30년 동안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일구어내며 많은 개발도상국의 발전모델이 되었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발전국가론’이라는 독자적인 경제발전 이론의 주요사례가 되었다.
하지만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며 국가 개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발전국가론이 집중 공격을 받는다. 이후 한국사회는 탈규제와 개방, 자유화를 기치로 내걸은 ‘신자유주의’가 사회에서, 학계에서 주류로 떠오르게 된다. 이에 시장경제에서의 국가역할은 위축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0년 후, 2008년 신자유주의의 본산인 미국이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고, 한국 경제를 포함한 국제경제가 크게 휘청거렸다. 이렇게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위협을 받으면서 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졌다. 장하준 교수 등은 무조건적인 신자유주의 찬양 대신, 국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즈음에 개방과 탈규제의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던 한국의 경제를 아직 신자유주의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운 현 정권에서 조차도 국가 주도의 4대강 사업,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등을 실시하는 등 여전히 한국 경제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역할은 상당하다. 이에 이번 논의에서는 한국에서 발전국가론과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상호작용해왔고, 지금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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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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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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