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과거 미국 의료시스템
1.1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역사
1-2 공공 의료보장 제도
1-3 민간 의료보험 제도
1-4 미국의료시스템의 특징
1-5 문제점
2. 오바마 의료 개혁
2-1 오바마의 건강보험 개혁
2-2 건강보험 최종법안 내용
2-3 오바마케어의 반대 세력 및 의견
2-4 오바마케어의 현재 성과
2-5 예상 문제점
3. 결론
1.1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역사
1) 전 국민 의료보장을 위한 시도
공식적으로 전 국민 의료보장과 관련된 주장이나 전망이 최초로 나온 때는 1901년 사회당 창립 대회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루즈벨트를 중심으로 한 진보당도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정당의 정강 정책보다 실제 사회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민간단체의 입법 활동 이었다. 그들은 강제적인 의료보험이 불필요한 국가의 개입을 조장하고 건강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 반대 입장에 섰다.
두 번째 대대적 시도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미네소타 주 출신 하원의원인 런딘(Lundeen)이 제안한 사회 보장에 대한 법률이었다. 초기의 반대와 달리 민간단체도 전 국민 의료보험에 찬성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비롯한 당시의 사회보험운동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것보다는 실업이나 경제적 보장 등에 주된 관심을 둔 것이었다. 의사협회와 기업의 반대와 압력을 지속적으로 의식하면서 부분적 성취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정부에 의한 의료보장 정책은 뉴딜정책에 포함되지 못했다.
1940년대 중, 후반에 트루먼 행정부에서 또 한 번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 창설을 시도했다. 그러나 호프만(Hoffman)의 지적대로, 당시 전 국민 의료보장을 추진하던 세력은 대중적 참여나 대중운동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았고 상층 정치권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는 전혀 현실적인 방식이 아니었고, 미국 의사협회의 조직적 반대가 이들의 노력을 압도했다. 그리고 당시 냉전체제로 접어드는 정치 환경은 전 국민 의료보장 운동을 사회주의 의료(socialized medicine)'로 낙인찍는 데 성공. 다시 전 국민 의료보장체계 성립은 좌절되었다
◆미국의 의료체계와 의료법체계(2001), 정규원, 학술대회 발표논문
◆미국의 의료보장 제도(2006), 김창엽, 한울아카데미
◆미국의 의료개혁과 시사점, 정영호, 한국노동 연구원
◆미국의 의료개혁과 거꾸로 가는 한국 의료(2010), 이은경,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소
◆미국 시장지향 의료체계의 성과와 시사점,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병원전략경영연구소
◆미국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개혁과 시사점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kaghdcns&logNo=140120999985
http://www.barackobama.com/record/health-care?source=primary-nav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에 관한 복지정치학적 연구 , 김성수, 제주대학교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11
◆미국의 새 의료법안, 오바마케어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apsharp&logNo=20149406083&parentCategoryNo=14&viewDate=¤tPage=1&listtype=0&from=postList
◆미국 의료개혁은 '양극화' 때문…한국도 고민할 시기, 야후미디어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1227172639645j4&linkid=4&newssetid=1352
◆美 의료비 증가율 3%대 둔화…51년만에 최저,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43058111
◆미 국민 47%, '오바마케어'에 반대,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view?ra=Sent1101m_View&corp=fnnews&arcid=201203270100221900012978&cDateYear=2012&cDateMonth=03&cDateDay=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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