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Ⅰ. 서론
Ⅱ. 재정정책의 역사: 중화인민공화국 이전
1. 전통중국
2. 근대~민국 시기
2.1 국가 재정의 비중
2.2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 비중 변화
2.3 정부 수입과 지출 상황
Ⅲ. 재정정책의 역사: 사회주의 계획 경제
1. 재정정책: 통수통지(1950~1970년대 말)
1.1 발생배경
1.2 주요특징
1.3 문제점
2. 조세정책
2.1 1950년의 세제개혁
2.2 1958년의 세제개혁
2.3 1973년의 세제개혁
Ⅳ. 재정정책의 역사: 개혁개방 이후
1. 재정정책
1.1 재정책임제(1980~1993년)
1) 등장배경
2) 주요특징
3) 문제점
1.2 분세제 (1994~현재)
1) 분세제 제도의 개념 논의
2) 등장배경
3) 주요내용
4) 구성체계
5) 성과
6) 한계
2. 조세정책, 세제개혁
2.1 제 1단계 세제 개혁(1980~1993년): 이개세 개혁
2.2 제 2단계 세제 개혁(1994~2001년)
2.3 제 3단계 세제 개혁(2002~현재): 소득세 개혁
Ⅴ. 2010 재정정책 현황과 발전과제
1. 2010 재정 정책 현황
2. 발전과제
Ⅵ. 결론
Ⅶ. 참고자료
재정은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자원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인 중국에서는 경제 잉여를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흡수하고, 이를 다시 정치-경제적 필요에 따라 각 지방과 부문에 배분하는 단순하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재정이 운영되었다. 특히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에서는 중앙의 경제자원과 권력이 철저히 정치적 목적에 의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주의식 재정운영방식은 개혁개방을 맞으면서 변화하게 된다. 각 경제주체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유인을 위해 경제의사결정권을 확대하게 되고, 재정 측면에서 지방의 경제발전을 유발시키기 위해 ‘지방재정책임제’를 채택하였다. 하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경제능력 저하, 지방 간의 격차문제를 유발하였다. 이는 중앙정부의 거시조절능력 약화로 이어졌고, 중앙정부는 중앙의 재정능력을 강화하고 재정제도 및 조세체계를 규범화하기 위해 1990년 중반에 진화된 지방재정책임제가 실행되는 가운데 중앙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는 ‘분세제’개혁, WTO가입 이후 소득세 개혁을 단행하였다.
해남 , 임반석
한국재정학회 제 12집 제 1호, 1997년 6월, "중국의 재정정책에 관한 고찰-시대별 재정정책변화의 특성을 중심으로-, 기근성
역사학회 Vol.192 2006년 “중국사에서의 중앙과 지방”, 강명희
한국조세연구원 1995년 “중국의 조세제도 개혁 및 세수정책” 이춘효, 장대룡
해외경제포커스, 제 2004-42호 / 2004. 10.10~10.16, 중국 재정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김주연
한국조세연구원, 1997.7, "중국의 재정제도와 당면 과제", 한상국
KIEP 북경사무소, 2008년 7월 31일 제 08-16호, "중국재정체제 개혁방안 논의 방향"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Vol.48 2009년 “중국 재정제도개혁의 변천과 발전과제 – 분세제제도를 중심으로” 장노순, 김화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자신만의 ‘교육의 정의’를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 구약연구 과목의 발제로 창세기 3장 1~24절 연구
- 언어학개론과제- 2주 1강에서 운율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운율의 정의와 특성을 정리하고, 장음과 단음이 대립하여 의미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단어를 단음절이나 이음절 단어에서 2개 이상 찾아서 써 보십시오 찾은 단어들의 의미 차이를 간략히 설명해 보고 한국어에서 장단음의 차이가 실제 언어생활에서 중요한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십시오
- 욥기(요약및서평)
-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심리학이 어떻게 반영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A4, 4매 이상, 글자 크기 10pt, 줄 간격 160%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