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주택의 개념과 특성 및 주택난의 원인
2. 도시의 주택 문제
1) 주택공급의 불균형적인 배분
2) 불량주택의 상존
3) 주택가격의 상승과 주택유지능력
4) 주택금융 및 주택보조금 수혜대상
5) 지역주택시장과 불공정거래
3. 주택시장에서 정부개입의 이유
1) 배분상의 문제이다.
2)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문제이다.
3)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
4. 주택시장에서 정부의 개입의 필요성
1) 불완전한 주택시장
2) 시장실패
3) 형평성의 문제
4) 시장가격의 변동이 심함
5. 주택시장에서 정부의 역할
1) 최저주거기준 지표 설정의 필요성
2) 최저주거기준의 활용
3) 한시법의 법적인 정비
4) 도시토지이용의 합리화
5) 주택공급의 배분적 형평성
6.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의 방향
1) 부동산 정책대상의 축소와 시장기능의 활성화
2) 주택 건설산업의 전문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
3) 시차를 고려한 부동산 정책 수행
4) 부정한 부의 축적과 불법상속의 철저한 단속 필요함
5) 강남지역은 중대형 주택 많이 지어야 한다.
Ⅲ. 결 론
참고자료
요즘 전국적으로 부동산 주택시장의 위축으로 인하여 많은 건설회사가 도산에 빠져 있으며,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구사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60년대 후반부터다. 급속한 경제개발 과정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시작한 게 바로 이때부터인 까닭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는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을 유지했고 풍성한 유동성을 제공하였다. 시중 자금은 갈 곳을 잃었고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다. 수요 측면 >저금리로 적절한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한 자금들이 주택 시장에 몰려들어 투기 수요를 형성하였다. 통계상에 따르면 결혼하여 자기 집을 장만하는데 평균 10년 9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주택 보급률은 97%이다. 그러나 그 중 43%가 세를 들어 산다. 지난 한 해 전국 아파트 가격은 평균 14.5% 상승하였으며 그 중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평균 19.3% 상승하였다.
서울 지역 동시 분양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79대 1이였다. 이처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7차례 주택 시장 안정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안정 정책은 뭔가 다르다. 정부는 긴급 부동산정책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집값 불안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음을 자인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대책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수조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이 장에서는 주택시장에서 정부의 개입은 필요한가? 주택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논하기로 하자.
-김효정 외,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후속입법 현황 ,국토 291권, 2004.
-문성영, 부동산종합대책이후 시장동향과 실효성 분석,대한부동산학회지 제23권,2000.
-전연규, 부동산 대책과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사업의 쟁점,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2004.
-이상호 외, 부동산종합대책 파급 효과 및 정책 제언, 건설산업동향 2008.
-매일경제편집국부동산취재팀, 부동산대책, 매경 기자들의 족집게해설, 매일경제신문사, 2008
경제학과부동산시장과정책4공통
주택시장에서 정부의 개입은 필요한가? 주택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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