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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1) 거버넌스의 개념
2) 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
2. 거버넌스의 의미와 중요성
1) 거버넌스의 의미
2) 거버넌스의 중요성
(1) 행정에서 경쟁을 추구
(2) 성과주의 지향
(3) 고객 중심의 서비스
3. 거버넌스의 논리와 특성
1) 거버넌스의 논리
(1) 관리의 중요성
(2) 접근방법
(3) 관리체계
2) 거버넌스의 특징
(1) 정책과 관리의 분리
(2) 경쟁의 강조
(3) 책임성 범위의 협애성
(4) 분권화
4. 외국의 거버넌스 적용사례
5. 우리나라 행정 거버넌스
1) 거버넌스의 특징
2) 거버넌스의 문제점
3) 거버넌스의 개선방안
6.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거버넌스의 문제점
2) 거버넌스의 발전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1) 거버넌스의 개념
미국 정치의 구식 모델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눌러야 한다는 것으로, 제로섬게임(zero-sum-game)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오늘날은 새롭게 ‘합의에 기초한의사결정’이 등장하고 있다. 즉, 다양한 요구에 대한 공동노력과 상호의존이 지방차원에서 일을 성취시키는 슬로건이 되어야만 한다. 기업, 정부, 커뮤니티 단체 및 주민들이 커뮤니티의 집합적 목표가 달성되고 커뮤니티가 당면한 공동도전을 해결하도록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거버넌스(Governance)이다. 우선 협의의 거버넌스란 오래전부터 국가나 시장 메커니즘과는 별도로 존재해 왔던 조정 양식의 원형으로 파악하여서, 거버넌스를 복합조직 또는 네트워크로서 부른다. 한편 광의의 거버넌스 개념은 정부 중심의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새로운 상호 협력적인 조정양식을 의미한다. 즉, 국가와 시장 및 시민단체 간의 파트너 십을 통한 새로운 협력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2) 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
거버넌스의 주요 이론적 틀은 공공관리론과 공공선택론, 대리인이론, 거래비용경제학이다. 공공관리론은 Neo-Taylorism의 전통적인 효율성과 행정통제에의 관심을 유지함으로써 실적관리를 강화한다. 공공선택론은 상이한 동기유발 유인구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상이한 제도적 상황 하에서 행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설명한다. 대리인이론은 대리인의 행동이 주인의 이해와 일치하도록 계약 또는 합의에 기초하여 보상제재감시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한다고 본다. 거래비용경제학은 경제학자들이 종종 무시하는 일련의 구조적 변수를 중시하여 기업조직이나 형태는 결국 기업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본다. 거버넌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론은 공공선택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비효율적인 관료제를 개혁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은 퇴출메카니즘(exit mechanism)인데, 이 메카니즘은 공무원들에게 시장과 유사한 압력을 행사한다. 이 퇴출메카니즘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료적 경향에서 나타날 정치화를 제약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버넌스는 탈관료화(debureaucratization)와 탈정치화(depoliticization)의 이미지를 동시에 갖게 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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