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B형]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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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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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B형]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논하라.

Ⅰ. 서론

Ⅱ. 본론
1. 종교의 개념
1) 종교의 개념과 목적
2) 종교의 법적 개념
2. 종교의 영향과 역할
1) 종교의 영향
(1) 종교의 긍정적 영향
(2) 종교의 부정적 영향
2) 종교의 역할
(1) 종교의 긍정적 역할
(2) 종교의 부정적 역할
3. 종교의 자유 내용
1) 신앙의 자유
2) 종교적 행위의 자유
(1) 신앙고백의 자유
(2)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3) 선교의 자유
(4) 종교교육의 자유
4. 종교 자유의 주체
5.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1) 법적근거와 의의
2) 법적 성격
3)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성
4) 내용(보호범위)
6. 종교 자유에 대한 한계와 제한

Ⅲ. 결론

본문내용

3. 종교의 자유 내용
종교의 자유는 내심의 신앙의 자유와 신앙실행의 자유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자유는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 모두 포함된다.

1) 신앙의 자유
(1) 종교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을 자유, 종교를 선택, 변경할 자유
(2) 신앙고백의 자유, 신앙고백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3) 신앙 또는 불신양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자유
-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이다.

2) 종교적 행위의 자유
(1) 신앙고백의 자유
적극적-말로 고백하는 것 보장은 물론, 소극적 침묵할 자유도 포함. 그러나, 단순히 종교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조사, 수형자들에 대한 종교적 교회를 위한 종교조사 등은 소극적인 신앙고백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2)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일반적인 집회, 결사의 자유 (제21조)의 특별법에 해당한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끼리 종교적 목적의 단체를 조직하고 참가하며 그로부터의 이탈할 자유를 포함한다. 국가는 종교적 집회나 단체의 조직을 금지할 수 없고 그에 관하여 인가제를 규정할 수도 없다. 산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도 이것을 신고만으로 족하도록 하고 있다.

(3) 선교의 자유
자신의 신앙에 대한 동조자를 규합하기 위한 적극적인 신앙의 실천행위이다. 순수한 교리적 방법 (불공정한 종교선전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으로 타 종교를 비판하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개종시키는 자유도 포함된다.
확성기에 의한 선교행위
1) 공공장소 등에서 자신의 종교를 선전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그 교리를 전파하는 것 자체를 이러한 선교의 자유의 한 내용을 당연히 이루는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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