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유발행위에 대한 판례 연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분야
hwp2. 양복점 간판 ‘DIOR’와 등록상표 ‘디올(DIOR)’의 오인혼동 여부
3.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의 의미
4. 상품의 품질, 수량 등에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의 의미
5. 오인을 일으키는 선전 또는 표시행위의 개념
6. 전국적인 운동협회 등이 운동용품에 부여하는 인증표지를 그 협회 등의 허락 없이 운동용품 등의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상인이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수반되는 과장과 허구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의 것인 한 기망성이 결여 되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으나, 다만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와 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을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서울시내 시장의 굴비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가짜 영광굴비를 마치 영광 현지에서 직접 제조된 굴비인 것처럼 영광굴비 품질보증서까지 붙여 놓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행위는 상 거래상 용인될 정도의 단순히 판매촉진을 위한 과장의 차원을 넘어 기망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