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제주특별자치도 소개
1. 설치배경 및 목적
2. 행정적 특성
3. 도시유형
4. 추진성과
5. 추진상 문제점
6. 정부간 관계 흐름
III.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조적 특성과 기능분석
1. 구조적 특성
2. 도의회의 구성과 역할
3. 주요 행위자들 간의 관계
4. 특별행정기관 이관
IV. 제주특별자치도 역할 재정립을 위한 해양수산사무의 역할 재정립 방안 모색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이관 이후의 쟁점 분석 및 개선방안
2. 해양수산사무의 사무이관 배경 및 이관 이후의 기능과 역할
3. 해양수산사무의 사무이관 이후의 쟁점 분석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요약본
1. 연구목적
본고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지방정부 역할상(특히, 항만개발 및 해양수산사무관련)을 재정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즉, 지방정부의 분류기준, 정부간 관계와 지방정부 등 측정변인을 적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지방정부 재정립상을 제시하려고 한다. 측정변인을 추출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배경 및 목적, 행정적 특성, 도시유형, 추진성과 및 추진상의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Ⅱ. 제주특별자치도 소개
1.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배경 및 목적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는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과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지난 참여정부의 차등적 지방분권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된 지방자치실시로 지역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춘 자립형 지역발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곧 기존의 수직적 통제관계였던 중앙-지방 관계에서, 협력적인 관계인 수평적 경쟁형ㆍ상호의존형으로 나아가려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전략은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변화의 노력과 맞물려 지방분권의 선도적 모델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된 궁극적 목적은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여 잘사는 모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보자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와 함께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한편, 국제 기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혁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제민일보 홈페이지(http://www.jemin.com)
제주도정 뉴스 홈페이지(http://news.jeju.go.kr)
제주발전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jdi.re.kr)
강경희. (2011)「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정부 간의 관계 : 이명박 정부 시기의 특징과 과제」
강재호. (2008).「제주특별자치도 특례의 시범과 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창민외. (2009).「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경기개발연구원. (2008).「지방분권개혁의 전략과 과제. 제1부-제2부」.
김성배. (2006). 공공서비스 전달의 적정 거버넌스 모형 모색: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8권 제2호.
안용식외. (2006). 「지방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양영철. (2009).「제주특별자치도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의 성과와 과제」, 지방행정연구 23 권 2호.
양영철외. (2008).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이승종. (2005).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 행정논총 43(2), pp. 352-379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09).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분석을 통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의 방향」, 제 19차 지방분권 정책포럼.
전찬영외. (2010).「항만관리의 지자체 위임 및 이양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한국해양수 산개발원.
정남준. (2008).「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 한국정책학회.
정주택. (2003). 행정계층간 사무재배분 개선방안: 특별지방행정관사무의 재배분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제7권 제4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8).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제주발전연구원. (2009).「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신뢰성과 책임성 제고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연구기획팀. (2012).「2012년 제주 10대 정책과제」,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2007).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백서」.
제주특별자치도. (2009).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 그간의 성과와 과제」.
제주특별자치도. (2011).「해양수산현황」,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09).「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할강화 및 기능활성화 방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운영위원회. (2010).「(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례집」.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2006).「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특별자치도 이양방안」.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2006).「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특별자치도 이양방안 (최종보고서)」.
최영출. (2002). 정부간 관계; 중앙-지방 파트너십, 박종민․이종원 편. 「한국 지방민주주의 의 위기: 도전과 과제」, 서울: 나남출판, pp, 281-309.
하승수. (2009).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으로 본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의 문제점, 「지방자치
법연구」제9권 제2호 통권 제22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상담이론과실제_예비상담사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적 자질과 인간적 자질에 대해 분석하
- 조현병 환자의 사회문제화의 기사 혹은 주변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현병의 진단기준, 원인, 주요증상, 치료적 개입방법을 기술한 후,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리옹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 자신이 학교사회복지사가 된다면 적용해보고 싶은 학교사회복지실천모델 한 가지를 선택하고 실천모델에 대한 설명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또 실천모델을 어떻게 적용해볼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천방법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 주제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 설명하시오
- 지방자치제도와 로컬거버넌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의 좋은 점과 문제점과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 우리사회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학습자의 견해를 제시해 주세요
- 아동 청소년 정책의 이슈와 쟁점을 파악하여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학교사회복지사 입장이 되어 논하시오
- 전문학회가 요구하는 가족치료사의 자격 요건 외에 전문적인 가족치료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쓰시오
-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게 된 좋은 사례를 소개하고, 이와 함께 후원모금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본인의 견해를 쓰세요
- 가족상담및가족치료-우리나라의 대표적 가족문제를 한 가지 선정하고 구조적 가족치료의 주요개념을 적용할 때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사정할 수 있는지 쓰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