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第 1 章 . 서 론
1-1. 서론
(1). 전자결제수단으로서의 신용카드
(2). 전자결제의 구조와 경제주체간의 대립
1-2. 경제주체별 쟁점과 그 현황
(1). 가맹점의 입장
(2). 카드사의 입장
(3). 소비자의 입장
❒第 2 章 . 본 론
2-1. 카드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1). 가맹점과 카드회사의 불합리한 경제구조
1). 가맹점 보호 법규의 부재
2). 유명무실한 소상공인단체연합회
(2). 정보의 비대칭성
1). 카드회사 원가 정보에 대한 불투명성
(3). 업종별 수수료율의 비합리성
1). 업종별 비합리적인 수수료율
2). 업종간 비합리적인 수수료율
2-2. 카드 산업의 주체별 문제점
(1). 카드회사의 문제점
1). 수익구조
2). 비용구조
3). 수수료율 결정 요인 비교
❒
第 3 章 . 결 론
3-1.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방안
(1). 과도한 마케팅 비용 절감
(2). VAN 거래구조 개선 방안
(3). 의무 수납제, 가격차별 금지
(4). 매입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REFERENCE
1-1. 서론
(1). 전자결제수단으로서의 신용카드
원시사회에서 사람들은 자급자족 생활을 해왔으나, 생산력이 향상되면서 잉여생산물이 발생하고 사람들은 이를 교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점차 다양한 품목을 교환함에 따라 그들은 원하는 물건의 종류와 수량을 맞추고 물품을 운반하는 데에 불편함을 느꼈다.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교환의 매개체로 등장한 것이 원시화폐이다. 그리고 이후에 산업 발달과 더불어 경제 활동 범위가 확대되면서 화폐도 다양해지고, 20세기 중반에는 전자화폐가 등장하기에 이른다. 전자화폐의 대표적 예로는 신용카드를 들 수 있다.
(2). 전자결제의 구조와 경제주체간의 대립
신용카드는 신용 판매 제도에서 이용되는 카드이다. 즉, 신용보증서의 한 종류로 카드를 통해 발급기관(카드회사나 은행)과 개인이 신용을 전제로 일정 한도의 약정을 맺고 그 한도 내에서 카드사가 지불을 대행하고 일정 기간 뒤에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을 따른다. 신용카드는 전자 계산 방식을 통해 소액, 거액 거래 모두 간단히 해결하여 소비생활의 편의성을 증진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급결제서비스를 기본으로 각종 부가서비스의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소비 생활에서 신용카드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이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카드 사용 장려에 따라 2000년대 초반부터 신용카드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였고, 이제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하면서 최고의 지급결제수단으로 정착했다. 그러나 신용카드 이용의 급격한 증가와 신용카드업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여건과 법제도적 마련이 미흡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 김 태 진, 2011, 여신금융협회, 해외 카드 산업 비교를 통한 시사점
- 권 순 우, 2011, MTN, 산적한 카드 법안..결론은 카드회사 부담
- 임 건 미, 2011, 한국금융, 카드수수료 문제’ 객관적 접근 필요하다
- 정 선 미, 2011, 조선비즈, 카드사 vs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논란의 쟁점은?
- 정 선 미, 2011, 조선비즈,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1.8%로 인하…소상공인 부족해
- 전 종 헌, 2011, 서울파이낸스, KT-BC카드 수수료 인하, IT서 해법 찾을 수 있어
- 최 겨 울, 전통시장 신용카드 활성화, 왜 ‘주춤’하는가
- 최 진 성, 2011, 해럴드경제, 선진국 수준까지 직불카드 사용 독려하겠다
- 매일경제, 2011, 5월 26자 19면 기사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 http://www.crefia.or.kr
- 금융위·금감위, 2010, 보도자료
- 연합인포맥스, 2012, 자료
-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 http://kfro.org/ver2/index.php
- 송정옥, 신용카드 수수료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 KDI 보도자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 공청회
- 여신금융협회 보도자료, 미국 신용카드 위기설과 국내 카드산업 현황 비교
- 공청회 자료,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적절한가?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30846261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7050812482118831
-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03
-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595045&sid=E&tid=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