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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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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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과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주민참여예산제란?

2. 예산 운영과정의 주민참여

3.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
1)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
2)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3) 지역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통한 지방재정 효율성 제고
4) 대의민주주의 한계 극복

4.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배경

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

6.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

7.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사례
1)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市)
2) 독일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민 자치 모델 중 하나로서, 행정의 대상으로만 취급했던 시민들을 예산편성과정에 참여시켜 주민들에게 예산의 사용처를 찾고 결정하는 권한을 준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최근 2011년 3월 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6조 1항에서는 주민참여절차로서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곽채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 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05.
• 김익식, 지방자치행정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17권, 1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 나중식, 브라질 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한국행정논집, 한국정부학회, 2004.
• 윤영진, 참여예산제도의 평가와 전망, 예산투명성과 주민참여예산을 위한워크샵 자료집, 예산감시네트워크, 2003.
• 풀뿌리자치연구소 참여예산팀, 포르투 알레그레는 무엇을 말하는가?, 풀뿌리자치연구소, 2007.

하고 싶은 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 예산 운영과정의 주민참여,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배경,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사례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 주민참여예산제도 # 주민참여예산제 유형 # 주민참여예산제 필요성 # 주민참여예산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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