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한·중·일 FTA의 의의와 추진 및 각국의 입장
1) 한·중·일 FTA의 의의와 추진
2) 한중일FTA에 대한 각국의 입장
2. 한중일FTA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1) 우리 나라의 FTA추진배경
2) 한중일FTA 추진의 필요성
(1) 한중일FTA로 경제적 이익 확보
(2) 동아시아 경제통합 선도
(3) 부상하는 중국시장 접근 확대
(4) 역내수요 진작 및 산업협력
(5) 동북아 경제 중심지 구축
3. 한·중·일 FTA 협상의 경제적 효과
1) 경제영토 확대 시험대, 발효 10년 후생효과 최대 20조
2) RCEP 인구기준 세계 최대로 타결시 韓 실질GDP 10년간 1.76% 증가
3) 한·중·일 FTA 경제효과 연간 수십조원
4) 한중일 GDP 14조달러 전세계 20% 규모
4. 한중일 FTA 문제
1) 겹치기 협상으로 복잡성의 비용 발생 우려
2) 일본우경화로 한중일 FTA 협상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3) 참가국간 이해관계 얽혀 협상진행 난망
4) 한중일FTA의 제약요인
5. 한·중·일 FTA 협상의 추진방향
1) 통화금융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도 검토
2) 한중일 FTA, 껄끄러움 털고 현실적으로
3) ·중·일 FTA 서둘지 말고 전략적 접근하길
4) 한중일 FTA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확산이 필요
5) 한ㆍ중ㆍ일 FTA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6. 한‧중‧일 FTA 추진 전략 및 한국의 역할
7. 한‧중‧일 FTA의 합리적인 추진에 대한 나의제언
1) 기존 협력방식의 한계탈피
2) 변화의 적극적 수용
3) WIN-WIN추구
4) 적극적 이니셔티브 발휘
Ⅲ. 결론 및 시사점
참고자료
한국과 일본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다.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한중일 3국이 갈수록 안보와 경제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최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협상 개시 선언이 이루어져 3국의 동반자적인 협조관계가 중요시되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국가로서 아시아지역의 통화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3국은 이번 협상이 타결되면 인구 15억을 포함하고 국내총생산 합계가 12조 원에 이르는 세계 3대 거대 시장이 출현하게 되어 세계 경제사에 있어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는 대단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모두 16개 국을 포괄하는 지역의 자유무역을 위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을 위한 협상도 시작됐다. 이것은 한중일 FTA 협상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유럽연합의 탄생과 더불어 아시아 연합의 탄생도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3국간 협상뿐 아니라 다자간 통상 협상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 RCEP와 TPPA(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도 이에 동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중일 FTA 협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향후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박주연, 2012, 뉴시스,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원화 무역결제 가능해질까
박제훈, 한중일 FTA 논의와 동북아공동체, 인천대학교
손길승, 21세기 초일류를 향한 한국의 희망과 비전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http://www.ikis.re.kr/jsp/main.jsp
정인교, 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한중일의 입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우광․류상영, 한중일 경제협력의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유경수, 2012, 연합뉴스, 경제영토 확대 시험대, 발효 10년 후생효과 최대 20조
이귀전, 2012, 세계일보, 거대 경제권' 한·중·일 FTA, 협상 진전까지 시간 오래 걸릴 듯
정재욱, 한중일 경제블록화 급부상, 2001-07-30, 내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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