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쿠바 시민사회의 재고와 북한의 시민사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기존 시민사회 연구의 문제점
Ⅱ. 학자들의 분류
Ⅲ. No pero vs Si pero
Ⅳ.쿠바의 법적 구조
Ⅴ.시민사회에 대한 반발
Ⅵ. 쿠바 시민 사회와 미국의 Track Ⅱ정책
Ⅶ.결론
본문내용
Ⅰ.기존 시민사회 연구의 문제점
① 시민사회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② 서구 시민사회 모델을 모방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③ 쿠바에 존재하고 있는 ‘조합법’을 연구에 포함하지 않았다.
④ 시민사회에 대한 쿠바 카스트로 정부의 입장을 무시했다.
⑤ 쿠바 민주화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트랙Ⅱ정책에 대한 논의가 부재했다.
Ⅱ. 학자들의 분류
● 쿠바 시민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들 분류 by Corrales
① 시민사회의 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학자
② 시민사회의 잠재력을 과대평가하는 학자
③ 시민사회의 출현은 인정하나 정치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학자
● Corrales에 대한 Grant의 비판 : 시민사회의 잠재력을 과대평가하는 학자들을 비판한 Corrales에 대해 Grant는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비민주적이고 억압받는 상황에서 자유 조합이 생겨난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출현했다고 해서 반드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로 변화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Corrales는 시민사회는 국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활동한다고 주장했으나, Grant는 이에 반박하며 다른 많은 학자들을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