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1. 서론
2. 정의 및 유형과 해커의 분류
3. 사례 및 실태
4.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범죄학이론적용
5. 처벌 및 대안
6. 결론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11년 11월 현재 약 3700만명이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약 1800만명으로 전체 인구 중 인터넷 이용률은 78%에 육박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이 현실 공간보다 수단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사이버범죄라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불법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네트워크나 인터넷과 같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컴퓨터 혹은 그 밖의 IT기기를 사용하는 범죄”라 할 수 있겠다. 사이버범죄 중에서 현실 공간에서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범죄인 명예훼손, 사기, 도박 등도 있지만 우리는 사이버공간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범죄인 해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2. 정의 및 유형과 해커의 분류
(1)해킹의 정의
사전에서 Hack 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난도질하다', '마구 자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Hacking' 은 '벽돌을 엇갈리게 쌓는다' 는 의미도 있지만 속어로서 '컴퓨터를 다루며 즐기기', '무슨 일이나 생각하는 일 없이 실행하기'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전에서 Hacker 를 찾아보면
- A person who enjoys learning the details of computer systems and how to stretch their capabilities - as opposed to most users of computers, who prefer to learn only the minimum amount necessary (단순히 컴퓨터를 업무에 필요한 일부분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전반에 걸쳐 깊이 배우기를 즐기는 사람).
- One who programs enthusiastically or who enjoys programming rather than just theorizing about programming(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해 단순 이론을 얘기하기보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즐기고 열광하는 사람)
(1) ‘2012년4월 인터넷침해사고 동향 및 분석월보’, 한국인터넷진흥원
(2) ‘사이버범죄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대책’, 강동범, 형사정책 제19권 제2호, 2007년 12월
(3) ‘인터넷 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이수현, 법학논고 제25집, 2006년 12월
(4) ‘새로운 해킹기법과 관련된 형법적용의 흠결과 해결방안’, 최호진,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4호 통권 제72호, 2007년
(5) 이수현(2006), “인터넷 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p. 269-307
(6) 전지연, 한상훈(2009), “정보통신분야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내용”,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 연구, 제11권 제2호, p. 699-739
(7) 박대우(2011), “국가사이버보안정책에서 해킹에 대한 소고”,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지, 제21권 제6호, p. 23-40
(8) 최호진(2007), “새로운 해킹기법과 관련된 형법적용의 흠결과 해결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 4호, p. 213-242
(9) ‘EBS 해킹, 개인정보 유출… 트위터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CBC미디어, 2012.5.19
(10) ‘EBS 해킹 400만명 정보 유출’, 머니투데이, 2012.5.17
(11) ‘디아블로3 해킹 피해 속출… '당신의 계정이 위험하다'’, 데일리게임, 2012.5.23
(12) ‘[뉴스 파일]‘네이트 해킹 피해’ 승소 변호사, 집단 소송’, 동아일보, 2012.5.24
(13) ‘안전불감증이 해킹피해 부른다’, 디지털데일리, 2012.5.23
(14) ‘연휴 길어 좋아했는데 돌아오니 "이럴수가"’, 아시아경제, 2012.5.26
(15) ‘디아블로3 계정 유출 논란…원인은 무엇?’, ZDKorea, 2012.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