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ODA 체계의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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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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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학] ODA 체계의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 제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4장. ODA체계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 방안
G20 개발의제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나. 분야별 분석
1) 무역
가. 무역협정
나. 일반특혜관세
다. 무역을 위한 원조 (AfT)
라. 원자재 정책
마. 공정무역
바. 수출지원 데스크
2) 환경
가. 녹색정부조달(GPP)
나. 유해 화학물질 규제
다. 국제협력 : 생물다양성 보존과 산림보호
라. 개도국과의 국제개발협력

5.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한국 ODA 체계 구축

(1)한국의 원조 현황 및 집행체계
(2)정책일광성에 대한 평가
1)정책과정
2)분야별 점검
①무역
②환경

본문내용

1.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 선진 공여국들의 ODA 정책 개혁
→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의 중요성 대두
(PC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이란?
(PC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 선진국이 자국의 정책을 개도국의 빈곤 퇴치, 경제 발전
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수립, 이행하거나 개발에 미치
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

2. PCD의 정의

▶ 적극적인 접근 : 원조 이외의 정책(무역, 농업, 투자, 이민 등)
을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원

▶ 소극적 접근 : 적어도 개도국 개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

▶ 즉, PCD의 실현
= 여러 범주의 정책이 개발목표와 일관되게 집행되는 결과
(consistent policy outcome)
+
이것이 가능하도록 중앙에서 정책 간 조율을 하는 과정
(policy process)

#제고방안 #일관성 #ODA #무역학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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