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자료
지방자치단체간 환경기초시설 빅딜 정책사례 연구-구로구, 광명시 사례
구로&광명 환경기초시설빅딜 - 개요, 추진배경, 갈등의 전개과정, 문제점, 협상과정
[행정학, 환경행정, 환경빅딜] 구로구-광명시간 환경빅딜의 성공요인 검증
[지방행정]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하고 재산세를 시세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가
[협상론] 협상전략
환경 기초 시설 빅딜정책(서울시 구로구, 경기도 광명시) 역할, 운영현황, 실적, 행정사례, 특징,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서울특별시 구로구 와 광명시의 환경빅딜 사례 -협상론적 접근
[도시행정론] 님비(NIMBY)사례 분석
[행정]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중심으로 -
[환경공학] 님비현상극복 사례와 이를통한 우리나라의 극복방안
소개글
지방자치단체간 환경기초시설 빅딜 정책사례 연구-구로구, 광명시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머리말
본론
Ⅰ. 정책과정
Ⅱ. 정책의 쟁점
Ⅲ. 정책의 참여자
Ⅳ. 정책 갈등의 완화 요인
결론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머리말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사회가 점차 다원화됨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가 늘어가 정책의 진행과 실행은 국가로 하여금 그 결과와 반향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서울의 경우 화장장과 납골당 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수개월째 진통을 겪고 있으며 경기도 등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도 혐오시설 설치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의 제주도 해군기지와 같이 정책 집행의 명분이 뚜렷한 사안에서조차 수많은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고 많은 외생변수들을 생성해 원만한 정책의 집행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도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상대방 지역의 각종 혐오시설을 서로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환경 빅딜’에 나서거나 공동시설화(광역화)를 추진해 이러한 성공사례가 새로운 혐오시설 해법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환경시설 빅딜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자치단체간의 협상을 통해 이른바 ‘님비(NIMBY·내 지역은 안 된다는 뜻)’현상을 순조롭게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안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으로 인해 진행시부터 그 성공적인 종결까지 많은 관심을 받아왔던 광명시․구로구간 환경기초시설 빅딜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환경빅딜 중 가장 성공적인 환경빅딜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기초시설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자신들이 고스란히 안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해당 지방정부에 적지 않은 압력을 가하는 등 그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갈등과 대립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기초지방정부와 광역지방정부는 환경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나섰고 여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주민대표, 지방의회, 지방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므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은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의 몫이 큰 방향으로 대안을 몰고 간다.
참고문헌
1. 서휘석,지방정부간 갈등해결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2001년도 동계학술세미나 자료집, 2002.2, pp.383-403.
2. 권혁순,혐오시설 입지저항과 극복방안, 강원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地域開發硏究,2002,pp.201-218.
3. 윤영채, 입지갈등 해결전략으로써의 환경기초시설 빅딜 사례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04, pp.51-71.
4. 김순환, 이슈 진단 : 서울시 구로구 - 경기도 광명시 ; 환경혐오시설 빅딜로 지역 님비현상 극복한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구 대한지방행정협회) , 地方行政,2000, pp84-90.
5. 조만형.김이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9, pp.215-239.
6. 홍기택, 97년 한국경제 위기와 경제개혁,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東西硏究, 2003, pp.157-169.
7. 이달곤, 지방자치단체(광명시. 구로구)간 환경기초시설 빅딜 정책사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pp.12-21.
8. 연합뉴스, 구로구 소각장 부지 잠정결정.
9. 연합뉴스, 구로 쓰레기 소각장 설립 반대 시위.
10. 연합뉴스, 창원,마산 시민단체 환경시설 '빅딜' 촉구.
11. 연합뉴스, 경기도-서울시, 하수.쓰레기 처리 '빅딜' 추진.
12. 연합뉴스, 광명시 '환경시설 빅딜' 계획 무산위기.
13. 연합뉴스, 광명시-구로구 '혐오시설 빅딜' 타결.
14. 연합뉴스, 서울-광명시 '환경 빅딜' 성사.
15. 양준영, 4개 지자체들,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 맺어.
16. 이복한, 환경시설 '빅딜' 차질 장기화 전망.
17. 동아일보, 지자체 환경시설 '빅딜' 물거품 위기...지역주민 반대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