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사법제도 비교
분야
hwp2. 검사의 비교
3. 판사의 비교
4. 제판제도의 비교
5. 사법제도의 성향의 비교
6. 사법제도의 특징의 비교
7. 한국 사법제도의 과제
8. 관련문헌
- 한국 : 법과대학 또는 기타 학부 졸업 후 사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거친 후에 판사, 검사, 변호사를 임용하게 된다. 최근 들어 로스쿨 제도로 변모하였지만, 아직은 사법고시를 통한 법률전문가 임용이 사회의 법률전문가의 주를 이루고 있는 실태를 보인다.
- 미국 : 자신의 학부를 졸업을 한 이후에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일률적으로 부여를 한다. 마치 자격증 취득과 같은 제도로, 자격시험 합격 후에 검사, 판사를 채용을 하는 식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각 대학의 학부과정에는 법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사법제도와 발전모델(1998) * 저자 : 정종섭
미국 법제도 입문(2011) * 저자 : 토니 파인
미국법과 법률영어(2009) * 저자 : 후쿠다 모리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