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 173조에 대한 해석
1-2) 174조에 대한 해석
1-3) 175조에 대한 해석
Ⅱ. 서론
Ⅲ. 본론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 배경과 과정
1-1) 특별자치도의 개념
1-2) 목적과 전략
1-3) 추진 과정
2.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특레와 적용실태
2-1)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특례 내용
2-2) 재정특례의 적용실태
3.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영 실태와 재정특례의 문제점
3-1) 세입, 세출부문
3-2) 제주특별자치도 재정특례의 문제점
Ⅳ.결론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제173조 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시세(市稅)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지방세법 제6조의 2
조정교부금제도의 의의
조정교부금제도는 각 특별시·광역시별로 자치구 간 세원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소, 자치구 간 행정의 일정한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세 중 일부 세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조정교부금제도는 본질적으로 시와 자치구 간의 수직적 형평보다는 자치구 상호간의 수평적 형평에 더 큰 비중이 있는 것이다. 즉, 조정교부금제도의 주요 의의는 지방교부세와 마찬가지로 1. 자치구 간 재정력의 형평화와 2. 자치구에 대한 재원보장 등이다.
이러한 조정교부금의 운영근거는 지방자치법령이고, 운영책임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갖는다. 그리고 특별시와 광역시별로 교부율, 산정방법, 교부시기 등을 규정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재정·시행하게 되어 있다.
2. 조정교부금의 재원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광역시의 시세수입 중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일정률이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된다고 해서 조정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조정교부금률은 서울 50%, 부산 51%, 대구 52%, 인천 50%, 광주 70%, 대전 68%, 울산 58% 등이다. 도시별로 교부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시마다 자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교부율을 시의 조례로써 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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