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보육제도의 변화와 보육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지향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보육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국내 및 외국의 정책 사례를 들어
분야
hwpⅡ 본론
1. 우리나라 보육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문제점
(1)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보육시설의 문제
(3) 보육정책의 규제문제
2) 발전방향
(1) 민간 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
(2) 보육수요자의 생활양식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
(3) 보육료의 현실화
2. 국내 및 외국의 사례
1)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국내 사례
2) 보육의 공공성과 관련한 미국의 사례
3) 보육료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외국의 사례
4)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와 관련한 호주의 사례
Ⅲ 결론(요약된 우리나라 보육 제도 및 정책의 발전 방향과 기대 효과)
Ⅳ 참고문헌
영유아보육이란 자녀의 양육을 일정기간동안 가정외부에서 담당함으로써 가정의 아동양육기능을 보완하고 지원해주는 서비스이다. 한국의 보육정책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저소득층 아동보육지원과 아동복지법에 의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시설보호조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이 있는데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취지에서 1991년 제정ㆍ공포되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전통적 육아관에 지배되어 1980년 이후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핵가족인 환경에서 어린 자녀를 양육ㆍ교육하는 일이 어렵게 되었음에도 아이는 어머니가 키워야 한다든가 남에게 아이를 어떻게 맡기느냐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이 배제된 채 보육이 개별 가족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렇듯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의 보육은 보호자가 질병 등의 이유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를 채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별주의는 2004년도 영유아보육법 전부개정을 통해 선별적, 보편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 당시 영유아보육법 개정이유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운영을 종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등 영유아 보육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영유아보육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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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우리나라 보육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문제점
(1) 보육의 공공성 확보
현행 보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간의존성이 높은 것인데 지난 1991년 13.6%였던 국ㆍ공립 또는 정부지원 보육시설은 2006년 현재 5.7%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또한 2012년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9명중 1명만이 국공립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시민일보, 2013. 3)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2) 보육시설의 문제
적지 않은 아이들이 마땅한 시설을 찾지 못하거나 할머니와 외할머니, 친인척 등에 의해 키워지고 있다. 아예 맡길 곳을 찾지 못해 아내나 남편이 직장을 그만 두는 경
- 강현옥, “우리나라 보육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2010
- 이혜진,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초당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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