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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보편적 의료권 확립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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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보편적 의료권 확립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건강보험 현황
1) 낮은 보장성
2)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

3.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1)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근거
2)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

4. 외국의 사례

5. 건강보험 개선 방향
1)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한 보장성 확대
2) 경증 질환보다 중증 질환 우선 보장
3)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포괄수가제 도입
4) 예방 중심의 보건정책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광복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사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고도 비약적인 사회적 발전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사회 전반에 걸친 역동적인 변화상은 의료보장제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사실상 모든 국민을 가입 대상자로 하는 등 제도적 측면에서의 우수함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컨퍼런스보드가 작성한 OECD 국가 건강수준 및 진료결과 통계에서는 한국이 5위를 차지기도 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의료체계가 어느 정도 양호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완성되기까지 우리의 현대사만큼이나 그 자체로 압축적인 성과달성의 과정을 경험했다. 제도의 시작은 1977년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의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의료보험이 실시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키는 동시에 규모와 능력이 다른 수백 개의 의료보험조합을 두 단계에 걸쳐 통합하면서 2000년 7월에 비로소 지금과 같은 형태의 보험제도가 완성되었다. 전국민을 가입 대상자로 하는 단일국민건강보험 체제가 정착된 이후에는 제도의 내실화에 관심을 두는 차원에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그 일환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가 무색하게 참여정부 시기에 정부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출범시켜 의료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며,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정부 출범 전부터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를 필두로 하여 의료민영화를 사회적 의제로 설정하고, 정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할 의지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의사협회와의 만남에서 당연지정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시작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사항에 대해 언급했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영리의료법인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이를 위한 공·사보험 간 정보공유 등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제기된 민영의료보험 문제는 미국 출신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Sicko(식코)”가 개봉되면서 그 심각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다. 영화에서 그려진 민간의료보험 체계하의 미국 의료 현실은 매우 어두웠고,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비롯한 전반적인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표시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에 관한 내용이 퍼지면서 본격적으로 쟁점화된 민영의료보험 문제는 결국 2008년을 달구었던 촛불 정국의 주요 화두 중 하나가 되었다. 격화된 사회적 찬반 양론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당연지정제 유지와 영리의료법인 불허로 입장을 정리했고, 공·사보험 간 정보 공유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하는 것으로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 추이를 살펴보면 의료 공공성 저하와 관련된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조금씩이나마 높아져 2007년의 64.6%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정점을 기록한 이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보장성 수준이 62%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3년 약 6조원 규모였던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2008년 12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상업주의에 물든 한국의 의료현실을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제작된 한국판 식코 ‘하얀 정글’의 개봉, 건강보험체제의 개혁과 관련된 시민사회의 활동, 보편적 복지가 주요 의제로 등장한 4·11총선에서 각 당의 의료 공약과 맞물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및 전반적인 의료 민영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재가열시키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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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석 (2000), "민간의료보험이 아니라 공적 의료보장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월간 복지동향, Vol.22, p6-11,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이용갑·허순임·전창배·서남규·이상이 (2005), "민간 의료보험제도 도입의 이슈",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05 No.10, p57-84, 한국사회복지학회.

조병희(2006), , 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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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외 (2008), , 밈 출판사
문상식 (2009), , 보문각.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2010), , 도서출판 밈.
요시다 다로 지음 위정훈 엮음(2011),, 파피에.

#사회복지 #의료권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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