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평화안보 공동체와 경제교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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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북아 평화안보 공동체와 경제교류 협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동북아 평화안보 공동체

가. 평화안보 협력의 개념 및 종류

나. 동북아 평화 안보의 배경

다. 동북아 평화 안보 협력의 필요성(중요성)과 위협인식 요인

라. 동북아 평화 안보의 현황 제시

마. 동북아 평화 안보 협력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한국의 과제



2. 동북아 경제 교류 협력

가. 경제협력의 개념과 세계적 추세

나. 동북아의 지역권 설정

다. 동아시아 경제 협력의 배경

라. 동아시아 경제 협력의 현황

마. 경제교류에도 불구하고 협력구축이 비활성화 된 이유

바. 동북아 경제협력 구축의 과제와 한국의 역할
본문내용
1. 평화 안보 공동체

2012.3.26(월)~27(화) 이틀간 53개 초청 국, 4개 국제기구에서 모두 58명의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COEX에서 개최된 핵 안보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이번 서울 핵 안보정상회의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시작된 ‘핵 안보정상회의 프로세스’를 실천의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ㅇ 금번 회의 결과, 핵 테러 및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조치를 담은 ‘서울 코뮈니케’ 채택

ㅇ 참가국들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였거나 이행 예정인 핵안보 강화조치를 적극적으로 제시한 결과, △HEU 반납 및 제거, 2013년말까지 HEU 이용 최소화 계획 자발적 발표 △핵안보 관련 국제협약 가입, 2014년까지 개정 핵물질방호협약 발효 추진 △핵안보교육훈련센터 설립 등 핵 테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거양

금번 정상회의에서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부터 논의된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한 방호 및 불법거래 대응 문제뿐만 아니라 원자력 안전과 핵 안보 간 상호관계, 방사성 물질의 방호 등에 대해서도 새롭게 논의하였으며, 핵 안보 이슈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핵 안보 관련 국제논의의 지평을 확대하였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개별국가 차원의 조치뿐만 아니라, 핵물질 밀수 방지, 민감한 정보 보호, 운송 중 핵물질 보호 등 주요 핵 안보 분야에서 여러 국가들이 함께 하는 자발적인 협력조치도 발표되어, 국제사회에 핵 안보 관련 새로운 협력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금번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 관련 논의를 활발하게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간 핵 안보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취해온 조치를 적극 설명하고, 앞으로 참가국들과의 협력 하에 추진해 나갈 사업들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 참가한 정상들은 서울 정상회의의 공약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한층 더 심화된 핵 안보 관련 국제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2014년 네덜란드에서 제3차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제3차 정상회의 개최 확정은 핵 안보 강화를 위한 정상 차원의 전 세계적 모멘텀이 유지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서울 핵 안보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로, 지난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경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데 이어, 국제안보 분야의 최고위급 포럼인 핵 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국제안보 분야에서도 우리의 역할과 위상이 제고되었으며,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동북아 역사재단, 『동아시아 공동체의 설립과 평화 구축』, 동북아역사재단,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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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규, 『동북아의 경제협력과 질서』, 오름, 2004

안충영, 『동북아 경제협력 : 통합의 첫걸음』, 박영사, 2003

변창구,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 한국학술정보, 2011

진홍상, 박승록, 「한·중·일 경제관계와 동북아 경제협력」, 한국경제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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