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의료,교육 에 대한 각 정당 들의 정책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13.03.12
9페이지 / hwp
1,200원
36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학교무상급식 전면확대논란의 찬반론과 합리적인 실천방안00

[징계][학생징계][교원징계][공무원징계][검사징계][법관징계][학생][교원][공무원][검사][법관]학생징계, 교원징계, 공무원징계, 검사징계, 법관징계 분석(징계, 학생징계, 교원징계, 교원, 공무원, 검사, 법관)

[교육학]한국교육의 개방화에 관하여

독후감 지방자치와 여성정책

지역사회복지 - 정의와 원칙 선행조건 기술

교육적 소외계층의 차등적 지원은 필수적인가

[사회복지] 옹호기술, 조직화기술, 자원개발 및 동원기술, 임파워먼트 기술의 정의

도구주의 교육현실에 대한 성찰

소개글

[복지국가론] 의료,교육 에 대한 각 정당 들의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정당 별 정책 개요

2. 정책의 공통점 및 차이점

3. 토론주제 및 선정 이유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 정당 별 정책 개요

1.새누리당

1)의료
(1) 정책 방향
· 의료비는 선별적인 건강보험급여 확대 등으로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임
· 필수의료행위,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2) 재원조달방안
· 영상 검사 등 수가 구조 합리화, 약제·치료재료 비용 절감, 약가결정방식 개편,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효과 등 반영.

2) 교육
(1) 정책 방향
· 학교폭력 근절의 기본방향은 상담교사와 상담인력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공약에 반영함.
· 학교폭력 없애기 지속 추진.
· 창조, 인성교육 강화.
(2) 재원조달방안 : 2013년 예산부터 관련 예산 반영 및 실천프로그램 운영.

2.민주통합당

1)의료
(1) 정책방향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이 크고 진료비 상한선제도가 법정 비급여를 기준을 설정되어 있어 빈곤예방 기능을 하지 못함.
·‘무상의료’는「저부담-저급여」체계를「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의미함. 입원 본인부담금 90% 정도의 급여 수준은 사실상의 무상 상태를 의미함.
(2) 재원조달 방안
○ 민주당 무상의료 방안 실현에 소요되는 재정조달 방법은 다음과 같음.
·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 국고지원 확대
·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2) 교육·보육
(1) 정책 방향
① 교육
· 국․공립대학 수용력의 획기적인 증대
· 정부 의존형 사립대학 확대 정책 : 학생 총 정원의 30% 수준
· 반값 등록금 정책과 연계
· 자발적인 구조조정 의사가 있는 지방 사립대학부터 재정지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설립․운영은 민간이 하는 구조로 전환
· 지방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로 교육력 제고
· 법제도 개선방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및 「사립학교법」 개정
② 보육
· 아이․청소년 돌봄 서비스 확대
· 정부가 직접 복지서비스 제공
· 무상보육․교육 구현
(2) 재원 조달 방안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3대개혁을 통행 ’13년~‘17년간 연평균 34.8조원의 추가 가용재원 조달.

참고문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정보시스템
http://party.nec.go.kr
새누리당 홈페이지
http://www.saenuriparty.kr/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http://www.minjoo.kr/
통합진보당 홈페이지
http://www.goupp.org/

#복지국겆 #정당 #국겆 #복지 #교육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