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분석] `복지 포퓰리즘과 부작용`에 대한 조선일보 사설의 비판적 분석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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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문사설분석] `복지 포퓰리즘과 부작용`에 대한 조선일보 사설의 비판적 분석과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사설의 주장과 근거
Ⅱ.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 점검
Ⅲ. 전제의 적절성 점검
Ⅳ. 비판적 대안 제시

본문내용

Ⅰ. 사설의 주장과 근거

• 이 글의 대주장은 “복지 포퓰리즘이 만연해 있는 현실과 그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 글에는 대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음과 같은 소주장들이 있다.

(가) 정치인들이 포퓰리즘 적인 복지정책을 내걸고 있다.

◦ 소주장 (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ⅰ) 한나라당은 '소득 하위 70% 복지'를, 민주당은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반값등록금'이라는 '3+1 복지'를 내걸었다.

(나) 국민들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도 ‘복지는 공짜' 라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 소주장 (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ii )국민은 내가 낸 세금이 정부 금고에서 다른 사람 세금과 합쳐졌다가 복지 정책으로 뿌려질 때 그 돈을 다른 사람이 낸 돈으로 착각하기 쉽다.

(다) 복지 포퓰리즘은 화를 초래한다.

◦ 소주장 (다)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iii ) 일본 민주당은 2009년 고속도로 요금을 공짜로 해주고 중학생 이하 아동에 월 2만6000엔씩 나눠주겠다는 공약을 걸고 집권했다. 민주당은 재원 16조8000억엔(약 225조7100억원)은 공무원 인건비를 깎고 공기업 보조금을 삭감해 조달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이제는 당초 공약을 크게 후퇴시키면서 증세(增稅)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였다.

i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 구호의 고향 영국은 재정위기에 몰리자 작년 10월 육아수당을 줄이고, 기차 요금을 올리고, 대학등록금은 3배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전국적 시위를 겪었다.

v) 프랑스도 연금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올렸다가 총파업의 혼란을 빚었다.

Ⅱ.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 점검

• 논증구조상 각각의 근거들이 소주장 (가), (나), (다)를 지지하고 이것들은 이 글의 대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먼저 소주장에 대한 전제와 결론 사이의 지지관계를 점검하기로 한다.

(가) [전제ⅰ] - 한나라당은 '소득 하위 70% 복지'를, 민주당은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반값등록금'이라는 '3+1 복지'를 내걸었다.

참고문헌

*복지정책에 대한 여러 의견 관련 기사
http://www.mjk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91
http://www.giti.kr/news/view.html?section=190&category=192&no=49

*자료 1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274

*설문조사 관련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251834505&code=920100

*사설 출처
사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3/04/20110304026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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