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필리핀 ODA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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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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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필리핀 ODA 사례

해외봉사단과 ODA 케이스

공적개발원조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사회복지] 국제 자원봉사

[국제정치경제] 세계화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전망과 평가

한국의 국제적 책임과 의무(경제적 관점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제언)

[국제정치경제] 세계화와 개도국의 경제발전

[식량과기아] 인간개발과 경제복지(기존 국제 원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고찰)

선진국의 해외개발원조 협력방식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현황과 평가

국제개발협력의 실패사례와 대안

소개글

국제개발협력 -필리핀 ODA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필리핀 소개
(1) 국가 개요
(2) 역사
(3) 정치
(4) 문화

2. 원조동향
(1) 필리핀의 경제
(2) 필리핀 ODA 현황
(3) 한국과 필리핀의 원조동향
(4) 한국과 필리핀의 ODA 유형별 현황

3. ODA 사례
(1) 미곡종합처리장 건립 사업
(2) 마닐라 남부 통근열차 프로젝트 (South Manila Commuter Rail Project)

4. 봉사활동 사례 및 제안사항
(1) 봉사활동 사례
- 정부, 기업, 민간 차원
(2) 제안사항
- 봉사 활동, ODA, 수원국 부분

본문내용

3) 정치

가. 개관
❍ 필리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 동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은 경제수준을 유지하였으나, Marcos 정권의 장기 집권 기간에 부정부패로 국가 발전이 정체
❍ 1986년 시민혁명 이후 민주화를 달성하였으며, 아키노 신정부는 부정부패 일소 및 국가 개혁을 추진중

나. 1972년 Marcos 계엄령 선포
❍ 1969년 12월 필리핀 사상 최초로 재선된 Marcos 대통령은 정부 전복세력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 하에 1972년 9월 계엄령을 선포
❍ Marcos는 신사회운동당(New Society Movement, KBL)을 기반으로 언론장악과 선거조작을 통해 1986년까지 장기 집권
❍ 1983년 8월 21일 Benigno Aquino 상원의원 암살 이후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자 중산층과 경제계를 중심으로 민심이반 현상이 나타났으며, 미국도 지지를 거두기 시작

다. 1986년 시민봉기(People Power I )로 Marcos 장기집권 종식
❍ Marcos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1986년 2월 7일 조기선거를 실시하고 1986년 2월 16일 자신과 Tolentino 부통령 후보의 당선을 국회에서 발표
❍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가톨릭 교계가 Corazon Aquino를 지원하고, 미국이 Marcos 대통령을 비판하자 1986년 2월 22일 Enrile 국방장관과 Ramos 군 부총사령관은 Marcos 반대진영에 가담
❍ 1986년 2월 25일 야당의 후보인 Aquino와 Laurel이 Marcos의 당선 발표 무효를 선언하고 대통령 및 부통령으로 취임하였고,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Marcos 대통령이 하와이로 망명함에 따라 시민혁명(People Power I) 성공
❍ Aquino 대통령 이후 Ramos 및 Estrada 대통령은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

라. 2001년 시민혁명(People Power II )으로 Estrada 대통령 축출
❍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Estrada 대통령이 부정부패, 국정운영 능력 부족 등의 문제를 보이자 제2차 시민혁명(People Power II)이 발발, 상원의 탄핵 재판 시작 후 Estrada는 스스로 사임, 2001년 1월 20일 Arroyo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
❍ People Power II는 Ramos, Aquino 전 대통령 계열, Makati Business Club 중심의 경제계, 가톨릭 교계, 시민단체, 재야 등 중산층의 지지와 참여로 전개되었으며, 마지막 순간 군 수뇌부의 Estrada 진영 이탈로 성공
마. Arroyo 정부
❍ Estrada 대통령의 사임으로 2001년 1월 대통령직을 승계받은 Arroyo 대통령은 Estrada 지지세력에 의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군･경 등을 동원한 강경진압하여 정권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2001년 5월 실시된 총선에서 여당이 상･하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는 승리를 이끌어 일단 국민들의 신임을 확보
❍ Arroyo 대통령은 2004년 5월 10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Fernando Poe 후보를 112만 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 6월 30일 취임
❍ Arroyo 대통령은 800억 불에 달하는 공공부채 누적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개발 10대 공약, 5대 경제개혁 패키지 등을 발표하고 8대 세수증대 조치를 추진
❍ 2005년 이후에는 2004년 대선 결과 조작 의혹 및 가족의 비리 의혹 등으로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면서 정치 위기에 봉착
▪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하원에서 세 차례 탄핵안 상정 저지(2005년 9월, 2006년 8월, 2007년 10월)
❍ 2007년 중국 차관사업인 국가광대역통신망(NBN) 사업 및 북부철도 재건사업 관련 비리, 소수 반정부 군인들에 의한 페닌슐라 호텔 점거, de Venecia 하원의장과의 관계 악화 등 정치적 악재 발생에 따라 Arroyo 대통령의 국정운영 추동력이 저하
❍ 결국, Arroyo 정부의 부정부패 의혹 및 국민들의 민심 이반으로 2010년 5월 선거에서 여당 후보인 Gilbert Teodoro 전국방장관이 Aquino 상원의원에게 패배

#ODA #필리핀 #국제개발협력 #국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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