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론] 한국의 대내외적 정보환경 진단-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2/611907-0001.gif)
![[국가정보론] 한국의 대내외적 정보환경 진단-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2/611907-0002.gif)
![[국가정보론] 한국의 대내외적 정보환경 진단-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2/611907-0003.gif)
![[국가정보론] 한국의 대내외적 정보환경 진단-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2/611907-0004.gif)
![[국가정보론] 한국의 대내외적 정보환경 진단-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2/611907-0005.gif)
![[국가정보론] 한국의 대내외적 정보환경 진단-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2/611907-0006.gif)
분야
hwpⅡ. 한국의 대내외적 정보환경 진단
Ⅲ. 결론
기술의 발달과 정보화는 세계에 빠른 변화를 가져다 주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정보활동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워졌고, 정보화는 국가들로 하여금 정보의 획득 및 교환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켰다. 정보화와 세계화의 결과로 국가의 힘이 군사력보다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커졌고, 국가의 목표 또한 군사력에 더하여 경제력, 기술력의 확보에 치중하는 양상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 또한, 탈냉전 이후 안보 개념이 군사적 차원에서 비군사적 차원으로 확대되었고, 안보 문제를 유발하는 주체 및 해결 주체들이 민족국가의 차원을 벗어나 국제사회 수준 및 비국가행위자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21세기의 안보는 행위자가 다양화되고 안보 내용이 중층화, 복합화되었다는 것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즉, 새로운 안보 위협은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전통적인 수준의 갈등이 좀 더 모호하고 불규칙적이며, 비합리적인 차원으로 확산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내외적 정보환경을 진단해보고, 이에 대처하는 일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Ⅱ. 한국의 대내외적 정보환경 진단
1. 한국의 대외적 정보환경 진단
① 대외 정보환경과 주요 국가 현황
21세기 정보환경은 안보 주체의 다양화, 안보 내용의 복합화 현상의 결과 '포괄적 안보'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갈수록 안보 문제의 지형이 복잡해지고 있고, 예측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대비해야 할 사태의 유형과 경우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총체적인 국가안보 역량의 강화가 필요해졌고, 아무리 강한 국가도 혼자 힘으로 완전한 안보를 확보하기는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또한, 비국가 행위자들의 등장으로 국제관계에서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더 이상 국가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게 되었다. 9·11 테러에서 드러났듯이 각종 테러 집단, 범죄 조직 등 국제관계의 새로운 행위자들이 때때로 국가를 능가하는 무력 수준을 구비함으로써 안보의 새로운 차원을 열고 있다. 냉전기처럼 국가 대 국가 간의 전쟁과 같은 공식적인 안보 위협 요인은 감소된 반면,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비대칭 위협·초국가적 안보위협 등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국가 대 국가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협 요인은 '억지'라는 전통적 방식으로 상당 부분 대응할 수 있었지만, 테러나 대량살상무기 등의 위협은 상대가 누구인지, 위협의 소재가 어디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위협들이다. 안보 위협의 주체가 지구적 차원에서 지역적 차원으로, 그리고 개인적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어 안보 위협의 본질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단극체제였던 국제질서도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고 중국이 새롭게 부상하게 된 것이다. 중국은 미국을 제외한 어떤 국가들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도 또한 부상하고 있다. 브라질 또한 라틴아메리카에서 지역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세력의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과의 협력에 동참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유럽연합은 경제력을 확대해갈 것이나 노령화로 인해 복지제도로 인한 막대한 부담과 외부 이주민들의 유입에 따른 적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러시아는 인구 감소 문제와 에이즈의 증가, 이슬람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자원대국이자 군사 대국으로서 서방 세계와 정치적 동반자가 되거나 신흥 강대국인 중국, 인도와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국가정보포럼, 『국가정보학』 (박영사, 2006)
논문
허태회·정준현, "미래 세계안보 및 정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정보개혁방향", 『국가정보연구』 제2권 2호 (한국국가정보학회, 2009)
이상현,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와 국가정보기관의 새로운 역할", 『국가정보연구』 제1권 1호 (한국국가정보학회, 2008)
이철우, "21세기 정보기관의 역할과 바람직한 국정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대한민국국회,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