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광복인가? vs 건국인가?
1) 광복절 vs 건국절: 국경일 제정 논쟁
2) 광복절 vs 건국절: 8월 15일의 의미
2.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이승만에 대한 상반된 견해
1)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수립 vs 상해 임시정부의 계승
2) 건국의 아버지 vs 독재의 화신
3) 자유 시장경제체제의 기틀 vs 원조경제
(별첨) 제 1공화국의 주요 정치적 사건들: 제1공화국과 이승만에 대한 상이한 평가를 중심으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 론
신보수나 신우파로 평가되는 뉴라이트(New Right) 운동은 2004년 말부터 한국 사회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의 기조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결집되어 확산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뉴라이트 운동에서 주장하는 역사관에 대해 주목해보고자 한다. 뉴라이트는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굴곡과 아픔이 있기는 했지만 세계사에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큰 폭의 도약을 이룬 ‘성공의 역사’였다고 평가하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더불어 그들은 스스로의 역사인식을 좌편향적 역사인식의 대척점이라고 평가하며 좌편향적 역사인식으로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끌 수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선진화가 건국과 산업화, 근대화에 대한 긍정과 계승 극복이라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러한 뉴라이트의 역사인식은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광복절 건국절 논의′에 대해 연구해보려고 한다. 더 나아가 논의의 중점에 위치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이승만 정권′에 대해 논의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광복인가 건국인가?
1) 광복절 vs 건국절: 국경일 제정 논쟁
2003년 북핵저지 시민연대, 민주참여 네티즌연대, 자유시민연대 등은 ′건국 55주년 반핵․반김 8.15 국민대회′를 열며 ′건국절′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때부터 이승만의 재평가와 건국일 기념이 짝을 이루어 하나의 담론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담론은 .2006년 7월 이영훈 교수(서울대 경제사학과)의 동아일보 기고문인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로 인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었다고 판단된다. 이후 2007년 9월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건국 60주년을 앞두고 과거지향적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로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는 내용을 담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광복절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같아 지금까지 일제로부터 해방된 1945년 8월 15일이 중요시되고 건국일인 1948년 8월 15일의 의미는 축소되어 왔기에 개칭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2008년 8월 건국일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야당들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건국절기념행사에 불참했다. 2008년 8월 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 사업회 등 55개 단체와 야당의원 74명은, 대한민국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와 이 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건국6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광복절을 건국기념일로 바꾸고 대한민국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가 추진하는 건국행사는 헌법위반이다′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결국 2008년 9월 12일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철회하였다.
양측의 주장이 갈리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8월 15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먼저 우리는 8월 15일의 의미를 파악해보고 위와 같은 광복절 건국절 논의에서 각 측의 주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의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외대 임덕기
「대한민국건국사」 양동안
「제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 백영철
「이승만과 그의 시대」 이주영
「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 연세대학교 출판부
「이승만과 제1공화국」 서중석
「이승만의 위임통치론」 전남대학교 권오영
「왜 뉴라이트인가」 뉴라이트 전국연합
「정부 수립과 한국근현대사 속에서 광복, 건국의 연속과 단절」 신주백
「건국절 철회를 촉구하는 역사학계의 성명서」 2008년 8월 12일 한국근현대사 학회 외 13개 단체
「현대사 논쟁 무엇이 문제인가?」 정운현
「대한민국 이야기」 이영훈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재평가 - 건국의 아버지인가 독재자인가」 tvn 백지영의 끝장토론2 63화
「대한민국 역사 상식에 도전하다 - 이영훈 경제학부 교수와 대학생 대담」프리넷TV
「역사용어 바로쓰기」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건국 기점 논쟁 - 1919년설과 1948년설의 양립」 이완범
「국가론의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 건국의 특징과 의의」 김영호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기념관 한국 독립 운동사 연구소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2」 박지향,김철,김일영,이영훈 엮음
「비합리성 이면의 합리성을 찾아서 - 이승만 시대 수입대체 산업화의 정치 경제학」 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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