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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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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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 의료급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동영상감상

Ⅰ. 서론

Ⅱ. 의료급여의 개요

1. 의료급여의 개념 및 목적
2. 의료급여제도의 발전과정
3. 자격대상 및 기간
4. 급여비용의 부담
5.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간
6. 조건부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대상
7. 의료급여기금
8. 급여절차
9. 의료급여비용의 지급
10. 의료급여의 제한

Ⅲ.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비교

1.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내용
2.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쟁점
3.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통합론의 한계
4. 두 제도간의 통합에 대한 의견

Ⅳ. 의료급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1. 자격기준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문제점 2. 재정비용이 많이 든다.
문제점 3. 급여범위 및 과도한 수가체계의 문제를 갖는다.
문제점 4. 의료급여 1종 외래 본인일부부담, 선택병의원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의 문제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사회에서 의료는 사회구성원의 삶을 건강하고 안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본권이며 모두에게 필요시 되고, 모두가 반드시 이용하게 되는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이다.
하지만 의료는 전문적 기술과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 즉 전문성이 매우 강한 분야이고 의사라는 특정 집단만이 제공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방치해 둔다면 의료 서비스가 모두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할 사회적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제공되는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원리 따라 의료적 서비스를 채득하도록 하는 경향이 짙게 되어 경제적, 정치적으로 소외된 빈곤층에게는 의료적 서비스의 제공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빈곤의 책임이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듯이 의료적 서비스의 부재 또한 빈곤으로 인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공적 개입을 이뤄야 한다.
현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장제도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 의료보호는 그 목적을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험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이라 하여 빈곤층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료보장체계라 할 수 있다. 이에 의료급여제도의 성패 여부가 빈곤층의 의료적 지원망의 성립을 좌우하며 나아가 빈곤의 축소를 가져오고 복지국가의 존립을 결정하는 것이라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발표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의료보호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의료급여의 개요

1. 의료급여의 개념 및 목적

1) 개념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진찰·검사·치료 등)를 제공한다.

2) 목적

- 현대사회에서 질병의 치유와 건강 유지에 관한 문제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면 따라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은 사회보험 성격인 국민건강보험과 공적 부조인 의료급여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의료급여제도는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별성을 제거하여 건강에 관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12. “의료급여사업안내”
- 보건·복지 ISSUE&FOCUS. 2011. “의료급여제도의 내실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0.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본 빈곤층의 의료보장”. 이은경
- 참여연대 복지동향. 2008. “최근 의료급여제도 변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유원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7. “의료급여법 개정내용.” 의료급여기관 담당자 교육자료.
- (주)퍼스트디스. 2006. “의료급여 환자별 의약품 적정사용 실태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관련 (장애인부모회 양주지부)|작성자바다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부담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유형
- 이준영(2002),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정책 제14집, 59~73.
- 블로그 http://blog.naver.com/imaginehan?Redirect=Log&logNo=1002905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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