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분석] `이명박 정부의 태도`에 대한 경향신문 사설의 비판적 분석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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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문사설분석] `이명박 정부의 태도`에 대한 경향신문 사설의 비판적 분석과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설의 주장과 근거
Ⅱ.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 점검
Ⅲ. 전제의 적절성 점검
Ⅳ. 비판적 대안 제시
본문내용

리비아 유혈진압에 침묵하는 이명박 정부

리비아가 극도의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다. 카다피 정권의 무자비한 유혈 진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숨지고 다쳤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은 희생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언반구 없이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다. 대다수 선진국들이 카다피 정권의 행위를 비난하고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성숙한 외교’, ‘국제 사회 위상 제고’를 외쳐온 이명박 정부가 국제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아랑곳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에 대한 카다피 정권의 폭압적 행위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다. 시위진압에 총기는 물론 전투기, 헬기까지 동원되고 있다. 카다피의 명령을 받은 보안군이나 아프리카 용병들이 길거리에서 공공연하게 발포하는 바람에 일반시민들은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한다. 사망자수가 2000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예사롭지 않다. 그럼에도 카다피 정권은 강경진압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규모 유혈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보스니아나 르완다 사태처럼 인류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비극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이러한 카다피 정권의 잔학행위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이다.

정부가 카다피 정권을 비난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리비아에는 현재 43개 기업이 진출해 49개 공사장에서 217억달러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카다피 정권을 자극할 경우 우리가 입을지 모를 경제적 피해와 교민 안전문제도 우려할 수 있다. 게다가 얼마 전 국가정보원 직원의 서투른 첩보 수집활동으로 리비아와 외교적 위기를 겪었던 만큼 더욱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성을 잃은 듯한 카다피 정권의 학살 행위는 정부의 이러한 계산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의 침묵이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난 1월말 일어난 이집트 혁명 때 정부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못하다가 무바라크 정권이 물러난 뒤에야 비로소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희망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번 리비아 사태에서도 같은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발언하지 않고 계산기만 두드리는 것이 한국 정부의 버릇이 된 듯하다. 국제사회가 이러한 한국을 어떻게 볼 것이며, 리비아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할지를 정부는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출처: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252050125&code=990101
< 경향일보 사설 2011. 2. 25 >





Ⅰ. 사설의 주장과 근거

• 이 글의 대주장은 “이명박 정부는 리비아 사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 글에는 대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음과 같은 소주장들이 있다.

(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카다피 정권의 잔학행위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이다.

◦ 소주장 (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전제1) 카다피 정권의 무자비한 유혈 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제2) 보스니아나 르완다 사태처럼 인류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비극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나) 정부의 침묵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 소주장 (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전제3) 한국 정부는 일언반구 없이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다.
전제4) 정부는 대다수 선진국들이 카다피 정권의 행위를 비난하고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발언하지 않고 계산기만 두드리는 것이 한국 정부의 버릇이 된 듯하다.

◦ 소주장 (다)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전제5) 정부는 이집트 혁명 때 별다른 언급을 하지 못하다가 무바라크 정권이 물러난 뒤에야 비로소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희망한다는 논평을 냈다.

참고문헌
[출처] 한국-이집트, 중소형 원자력 분야까지 협력 확대 추진|작성자 방문규 대변 인
[출처] 네이버 지식IN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502&docId=127352858&qb=66as67mE7JWEIOyViOygle2Zl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1&pid=ghTvyz331zsssv6Jn8Vssv--146483&sid=TYWDODtwhU0AADK2D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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