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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정의 및 목적
ⅱ.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Ⅱ. 본론
ⅰ.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발전과정
ⅱ. 산업재해보상급여와 수준, 관련 제도 및 사회보험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인정 기준
ⅳ. 재정과 전달체계
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관련 사례
ⅵ. 국내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비교
ⅶ.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
Ⅲ.결론
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선방안
Ⅳ. 참고문헌
Ⅰ. 서론
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정의 및 목적
(1)정의
산재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질병·신체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신속하게 치료와 보상을 해줌으로써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고, 사업주로서도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사회 보험을 말한다.
(2)목적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 공정한 재해 보상 실시
- 근로자의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 경제적 부담의 위험성을 분산 경감
- 근무 중 입은 부상과 직업병에 대한 광범위한 보장
- 수입상실에 대한 충분한 보장
- 충분한 의료비 지원과 재활훈련 제공
- 작업장 안전 증대
- 보상과 관련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
ⅱ.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1)비교적 이른 도입
산재보험은 우리나라에서 4대 보험 중 가장 먼저 실시(1963년)된 사회보험이다.
다른 여러 나라들도 산재보험을 일찍 도입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산업화 초기부터 산업재해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노동자 보호
초기에는 민법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노동자가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해야 했지만,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사업주의 부주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것으로 전화되어 노동자를 보호하는 측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해왔다
(3)사업주 간의 위험 분산
- 산재보험은 역사적으로 볼 때 사용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배상해야 하는 보상 책임을 분산하기 위해 설립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회 보험과는 달리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다. 즉, 산재보험은 사용자(기업주)들 간에 상호 위험을 분산하는 성격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 비용은 전액 사업주(사용자)가 부담하며, 사용주의 고의 및 과실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강제적 노동재해보험 유형에 속한다.
- 개별 사용자의 위험부담을 다수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보험방식이다.
- 보험관계에 있어 정부는 보험자, 사업주(사용자)는 보험가입방식이다.
- 자진신고·자진납부의 원칙이 적용되며, 개별노동자 단위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산재보험관리가 운영된다.
- 채구묵, “사회보장론”, 학현사, 2009
- 이인재 외 3명, “사회보장론”, 나남, 2010
- 김장기 [국내외 산재보험제도 비교 연구]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