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관련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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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성관련 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청소년의 개념
2. 청소년 성범죄의 개념
3. 청소년 성범죄의 실태
4. 청소년이 가해자인 성범죄의 분석

Ⅱ. 본론
1. 비행청소년 원인
2. 청소년 문제의 유형
3. 청소년 성범죄의 원인
4. 청소년 성매매

Ⅲ. 기관방문 내용

Ⅳ. 결론
1. 우리나라 청소년 성범죄 처벌 방식 및 특례
2. 각 나라별의 청소년 성범죄 비교
3. 성범죄 대안 및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i. 청소년의 개념이란?

- 우리나라 말로써의 청소년의 의미는 ‘청년(靑年)’과 ‘소년(少年)’의 합성어로 볼 수 있는데, 아동의 성은 아동이 성인이 되어가는 과도기로 정서적 불안, 부적응, 고민, 성인의식, 이성에 대한 관심, 직업선인으로 되어 가는 중간 단계에 놓여있는 사람으로 어른과 어린이의 중간 시기이다. 청소년기정과 준비, 인생과 모색 등의 특징을 보이는 단계로 12~13세부터 21~22세까지로 보고 있다. 청소년(靑少年)은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은 법규마다 다르나,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흔히 ‘청소년’이라 하면 만 13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사람을 칭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간단하게 ‘학생’이라는 말로 대신하기도 한다. 사춘기를 겪고 있는 사람을 칭하기도 한다. 학년으로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이다.

ii. 청소년 성범죄란?

- 청소년 범죄는 앞서 언급한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범죄로, 청소년에 의한 범죄를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법률적 관점에서는 청소년 범죄는 12세 이상 19세 이하의 불법행위를 의미하며, 청소년 성범죄는 범죄의 주체 또는 객체로서의 청소년이 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범죄를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며 이의 근절을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기타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iii. 청소년 성범죄의 실태

- 아동 인구대비 성폭력범죄 발생비(아동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는 독일, 영국, 미국, 한국, 일본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기준 독일은 한국보다 6.8배, 영국은 6.0배, 미국은 3.5배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발생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연도별 발생추이를 살펴본 결과, 지난 4년간(2005-2008) 우리나라는 2005년 아동인구 10만명당 10.0건에서 2008년 16.9건으로 69.0%가 증가하여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미국은 2005년 아동인구 10만명당 57.7건에서 2008년 59.4건으로 2.9% 증가하는데 그쳤고, 일본은 29.2%, 독일은 9.6%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피해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자 아동․청소년이며,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 비율은 미국(19.4%), 한국(4.0%), 독일(3.9%), 일본(2.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는 각국에서 모두 거의 대부분 남자로 조사되었다. 가해자 가 여자인 비율은 독일 3.9%, 미국 1.2%, 일본 0.6%, 한국 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1.http://ko.wikipedia.org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兒童·靑少年─性保護─關─法律 ]네이버 백과사전
3.한국: 13-20세, 대검찰청,『범죄분석』
4.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5.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네이버 백과사전
7.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8.경찰청, 2008
9.아동청소년 백서 中. (보건 복지부)
10.법제처
11.보건복지 가족부, 2008
12.위기교육센터교육프로그램 매뉴얼 미간행 내부자료, 2008
13.현대사회와 범죄학 ‘허경미’
14.외국의 소년사법제도, 법무부보호국, 2005
15.한국형사정책연구원 www.kic.re.kr
16.국회전자도서관 www.dlibra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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