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권력에 대한 언론 통제와 자유의 범위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언론 권력에 대한 언론 통제와 자유의 범위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3

언론 권력에 대한 언론 통제와 자유의 범위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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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 권력에 대한 언론 통제와 자유의 범위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I. 개요
Ⅱ. 현황
1. 용어정리
2. 연혁
3. 국외 사례
4. 현황
Ⅲ .쟁점
Ⅳ. 평가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개요
미디어는 한 사회를 보여주는 하나의 창과 같은 존재이다. 이러한 미디어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인간의 미디어 의존도 역시 꾸준히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언론은 인간이 사회를 지각하고 판단하는데 중요한 눈과 같은 역할을 하며 영향력을 높여왔다. 하지만, 현재 언론의 기업화가 심화되면서 정권과 결탁하여 권력을 창출하려는 언론의 욕심이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언론의 무분별한 영향력 확대가 오히려 언론사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낳으며 언론의 독과점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가 하는 의문점이 발생했다. 이에 언론 자유와 언론 통제의 범위가 얼마나 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확장시켜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를 중심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제기해보고자 한다.

II. 현황

1. 용어정리
➤ 언론 자유
헌법 제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 21조 3항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윤리는 침해해서는 안된다”
➤ 언론통제 언론기관과 언론인의 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약

1948.8.16
이승만 정권
비판언론과 좌익언론 통제
언론에 대한 7개 조항 지침 제정
1948.12.1

국가보안법-언론자유 위축
1962.6.28
박정희 정권
언론정책-5개항의 기본방침&20개항 세부 지침
조석간제→단간제
1974

동아일보‘자유언론실천운동과 광고탄압사건’
⇒동아일보 113명 직원 해고(정권 요구)로 굴복
1975.6~.11

보도지침 - 언론 논조 통제
1979
전두환 정권
강압적 언론통제
언론 = 정권의 홍보도구 “제도권 미디어”
1980

언론인 강제해직, 언론통폐합
(‘정치 공작적’ 차원의 사전정지작업)
언론기본법 제정 - 언론규제를 위한 법적장치
언론시장 국가 관리 독과점체제 형성
⇒ 언론매체시장의 독과점화에 따른 거대기업화 심화
1987
노태우 정권
6.29선언 계기로 폭압적 언론 탄압 종식
1987.11

언론 기본법 폐지
정간법 / 방송법 제정

직접 통제 약화
자율경쟁체제 조성 → 언론사간 과당경쟁 유발
언론의 자유 대폭 신장 but ‘도구적 언론관’ 유지
1994
김영삼 정권
언론사 세무조사 - 언론과 정치적 타결로 언론 통제
1998 - 2003
김대중 정권
김영삼과 비슷한 언론정책 내세움
조합주의 언론정책
언론사 세무조사, 신문고시 부활
2003 - 2008
노무현 정권
법치주의 통한 정부주도 언론개혁
기자실 개방 및 브리핑제 도입
취재원 실명제
2008 - 현재
이명박 정권
언론 및 방송사 사장 교체
방송 3사 및 언론사 언론파업 발생
미디어법 통과
종합편성채널 개국
2. 연혁

참고문헌

정군기. 2001. 정치체제의 변화에 따른 언론의 성격. 고려대학교 대학원
김승수. 2002. 신문소유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2011신문산업 실태조사.

#언론 #범위 #사례 #국내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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