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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고교평준화제도에 관하여-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61210-0020.gif)
분야
hwpⅡ. 고교평준화정책 분석
1. 도입배경
2. 시민사회의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한 인식내용 분석
3. 평준화제도가 학교교육에 기여한 점
4. 고교평준화제도로 인한 발생한 문제점
Ⅲ.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안에 대한 찬반 배경
1. 찬성측의 주장
2. 반대측의 주장
Ⅳ. 고교평준화제도의 찬반 쟁점
1. 사교육비의 과다한 지출에 따른 가정경제문제(과외병)
2. 과열 입시문제
3. 주입식 교육에 따른 교육방법에 관한 문제
4. 차별화에 따른 위화감 발생문제
5. 수월성 확보문제
Ⅴ. 외국의 사례
1. 미국의 교육개혁안 - 학생에 학교․교사 선택권
2. 일본의 경우 - 기초 학력 강화
3. 영국의 교육개혁안 : 경쟁체제도입
Ⅵ. 개선방안
1. 전면 폐지후 경쟁제도 도입방안
2. 현 제도 보완 후 개선안
Ⅶ. 마무리
▶ 21세기 새로운 지식기반사회, 문명사적 전환기에 능동적 적응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이른바 문명사적 전환 또는 패러다임(paradigm)의 전환의 사회적 분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공통의 인식이 팽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석학, 전문가,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우리 삶과 교육의 변화 양상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특징의 하나로 다양화와 특성화, 폭 넓은 유연성과 변화에 대한 탄력성,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자율성, 자기주도 역량 등을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기반사회로의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앞에서 우리 교육체제도 종전 산업사회 시대의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교육체제에서 다양화․특성화된 교육체제로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다 유연하고 자율적인 학교운영이 요구되고 있고, 특히 학생‧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교육체제의 정립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등장도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그 배경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등과 함께 지난 1995년 5‧31 교육개혁방안의 하나로 제시된바 있다.
▶ 다양한 교육에 대한 사회의 요구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적 욕구에 대한 수용
그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하여는 ‘평준화 정책과 배치되고 이른바 “귀족학교”로 변질되어 과열 입시경쟁을 초래하고 계층간 위화감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고 있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기존 제도와 차별화 함으로써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와같이 최근 우리 교육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 현행 평준화정책을 마냥 미루어 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와 학교 안팎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며, 현실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교육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비록 일부이기는 하나 우리 교육의 일각에서 나타나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이른바 학교위기 현상, 탈학교운동, 조기 해외 유학의 확산 등도 새로운 형태의 학교운영과 교육제도의 변화를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 현 평준화교육정책의 제도적 보완
지난 74년이래 고교평준화정책은 중학교 교육 정상화, 과열과외 완화, 고교 교육기회 확대, 특히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에 크게 공헌한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기나 적성에 맞는 다양성과 자율성에 위배되는 사회주의적인 학교교육의 획일화, 학교선택권 제한, 이질집단구성원에 대한 교수-학습활동의 애로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평준화 정책은 19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