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인천시 재정적자 현황
2)인천시 도시개발사업사례
3)타도시(성남시)와의 비교
4)타도시 우수사례
2. 본론
1)인천시 재정적자의 근본적 원인
(1)인천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과 외부적 요인
(2)구조적 원인
(3)정치적 원인
2)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기업
(1)인천시 산하 공기업 부채현황
(2)지방 공기업 부채 근본적 원인
(3)중앙정부와 국가공기업의 부채문제
3)인천시의 해결책
3. 결론
1)근본적인 해결책 모색방안
2)끝맺음
1. 서론
1)인천시 재정적자 현황
최근 빚더미에 올라 있는 인천시가 직원 급여를 체불하는 초유사태가 벌어졌다. 대전 동구청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임금을 체불한 적은 있지만 광역지자체가 급여를 뒤늦게 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인천시는 2일 오전 직원 공지사항으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됐다'는 메시지를 띄웠다. 이날 오전 수당을 받지 못한 시 직원은 본청과 각급 사업소 등을 합쳐 6000여 명으로 지급 못했던 금액은 총 20억 원이다. 올 예산만 7조9983억 원에 달하는 인천시가 단 20억 원이 없어 공무원 6000명에게 매달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하루 늦게 준 것이다. 시는 그러다 이날 오후 이 중 5억 원을 지급하고 바로 다음날 나머지 15억 원을 모두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부채를 갚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 빚어진 일"이라며 "경제특구 땅 판매 대금 등이 입금 돼 다음달부터는 차질 없이 급여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인천시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인천시는 인천시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전출금 700억 원을 주지 못해 올해 본예산으로 넘겨 반영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초 94억 원을 들여 출범하려던 가칭 ‘인천복지재단’도 재원 부족으로 잠정 보류한 상태이며 인천시립대 운영비 등 120건의 사업비 229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 재정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올 예산은 총 7조2600억 원이지만 세수를 감안하면 약 7000여억 원 적자가 예상된다. 총 부채는 2조7000억 원이나 된다. 밀라노디자인시티, 월미은하레일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이 크게 늘었다.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인천도시철도,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등 굵직한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때 인천은 튼튼한 재정으로 해서 전국의 부러움을 사던 도시이다. 특히 안상수 시장 이전에 최기선 시장이 물려줄 때만 하더라도 인천시는 오히려 채권이 더 많은 상태였다. 하지만 안상수 치하에서 무려 9조원의 채무가 발생했다. 2003년만 하더라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7.5%로 비교적 건전했던 인천시 재정은 2009년 29.8%, 2010년 37.1%로 해마다 악화됐고 올해 말 39.8%(3조 1842억원)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2008년 1조5000여억원이던 인천시 부채는 올해 말에는 3조1842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인데 이는 4년 만에 배로 불어난 수치이다. 또한 매년 2000억 원 안팎이던 인천시 지방채 발행 규모가 2009년에 8386억 원으로 늘어나 시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다. 지방채 중 5000억 원 이상을 지역경기 활성화 부문에 투입하긴 했지만 전시성 행사 등에도 마구 사용해 문제가 됬다. 이런 심각한 재정위기 상태를 타개하고자 인천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가 올해 8495억 원의 누적 적자가 있는데, 주요 사업에 70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인천아시아경기를 시의 예산으로 치를 경우 인천은 파산할게 뻔하다"며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아세안게임에는 2조 800여억원, 도시철도 2호선에는 1조 4000여억원의 투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문제는 인천시의 가용예산이 연 2500여억원이라는데 있다.
뒤이어 인천시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인천시청에서 ‘인천시재정위기극복을 위한 100분 토론을 개최하였다. 2011년 말 인천시 총 부채가 10조원에 이르고 본청 부채만 올해 말에 3조원가량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도 걱정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7조9,983억원인 예산 대비 부채율은 38.7%로 정부의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기준인 부채율 40%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40%가 넘을시 지방재정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아세안게임준비사업과 도시철도 2호선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부채가 더 증가함에 따라서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더 팽배해져가고 있다. 이전부터 무리한 사업을 추진해 부채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아시아게임이 개최되는 2014년까지 도시철도 공사를 앞당기고 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을 결정함에 따라 빚더미에 오른데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확보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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