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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론] 천성산 도룡뇽 분쟁(자연당사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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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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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협상론] 천성산 도룡뇽 분쟁(자연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본론
1. 자연 당사자의 권리의 이해
2. 자연의 당사자 권리의 유사사례
3. 천성산 도룡뇽 분쟁 분석
4. “자연의 권리” 소송의 실현을 위한 방안

◎결론
1. 맺음말
2. 천성산 도롱뇽 분쟁이 남긴 것

◎참고 문헌

본문내용

서론
이번 우리 보고서의 주제는 ‘환경단체와 정부 간 KTX 천성산 터널공사 갈등의 쟁점은 도룡뇽 보존여부 이다. 그 갈등을 ‘자연의 당사자 권리’의 관점에서 상술하시오.‘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환경단체와 정부 간의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으로 보이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인간의 권리와 자연의 권리에 따른 갈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긴다. ’과연 자연에게 권리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이런 의문점은 최근 들어 많은 이슈가 되었고, 논쟁의 소재가 되었다. 과연 자연에게 권리는 있는가? 확실히 정의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자연의 당사자 권리를 이해하고 나아가 자연의 당사자의 권리는 어떻게 실현 될 수 있는지 생각하고자 한다.

‘천성산 도룡뇽 분쟁을 아시나요?’
천성산 도룡뇽 분쟁은 2002년부터 발생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인 금정산과 천성산을 관통하는 노선에 대해 불교계와 환경단체가 자연환경훼손, 지하수 고갈, 사찰수행 환경저해를 이유로 노선변경을 요구한 사건이다.
이에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공사는 2002년부터 심각한 정책혼란을 보이며 지연되다가 원효터널은 2006년 6월 2일, 금정터널은 같은 해 9월 8일 대법원 판결로 종결되었다.
이점만 보면 천성산 도룡뇽 분쟁은 여타 환경문제 소송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환경문제 소송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그건 바로 도룡뇽의 입장 즉 자연의 당사자의 권리로 법원에 소송을 했으며, 도룡뇽의 대리인인 도룡뇽의 친구들(불교계, 환경단체)를 내세워 소송을 한 것이다. 기존의 환경문제 소송은 환경파괴에 따른 인간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만 소송했지만, 이처럼 자연 당사자의 입장에서 소송을 한 경우는 천성산 도룡뇽 분쟁이 처음인 것 같다. 때문에 천성산 도룡뇽 분쟁은 앞으로 자연의 권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분쟁이다.

본론에서는 우선 자연의 당사자의 권리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천성산 도룡뇽 분쟁을 통해 자연의 당사자의 권리 실현 방안을 알아보겠다.

참고문헌

1. 법정에 선 나무들(2003), 크리스토퍼 D. 스톤 지음

2. 환경경제학 이해(2011), 이정전 저

3.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구간 공사 사례(2006), 중앙종무원교육원

4. ‘자연의 권리와 천성산 도룡뇽 소송‘(2007), 강재규(인재대학교 법학과 교수)저

5. 통계청-http://www.kostat.go.kr/

6. 위키 백과사전-http://ko.wikipedia.org/

7. 일본 기업 덴츠(광고 대행 전문업체) - http://www.dentsu.co.jp/

8. ‘권리를 찾아 인간법정에 서는 천성산 도룡뇽’,
‘도룡뇽소송은 자연의 권리소송’ -http:// www.ohmynews.com/

#자연당사자 #도룡뇽 #천성산 #자연당사자의 #협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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