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의 개념과 유형
2. 지적장애
3. 장애인 고용 관련 이론
4. 지적장애인 취업 의의
Ⅲ. 지적장애인 고용 현황과 실태
1. 장애유형별 취업인구 및 취업률
2.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수입, 평균 근속기간
3. 실업 장애인이 근로했던 사업체 활동영역
Ⅳ. 보호고용정책의 현황 및 분석
1. 보호고용의 개념과 목적
2. 직업재활시설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4. 장애인일자리사업
Ⅴ. 전망과 과제
1. 제도적 접근
2. 실천적 접근
Ⅵ. 결론
장애의 유형
장애유형별 취업인구 및 취업률
취업장애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수입, 평균 근속기간
실업 장애인이 전에 근로했던 사업체 활동영역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고 진입한다 할지라도 불완전고용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김선희·이정자,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도 2008년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1.1%로 2005년의 38.2%에 비해 3.0% 증가한 수준이나, 전체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37.65%에 불과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 중 실업자는 약 7만여명(실업률 8.32%)으로 전체 실업률 3.3%(2008년 6월)에 비해 약 3배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장애인들이 노동권 영역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보고했다(장애인실태조사, 2008).
이러한 통계자료는 우리나라가 아직 장애인에 대한 고용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법적 또는 제도적인 장치로써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강제적 또는 의무적 조항이 아닌, 장애인 고용을 권고하고 권장하는 선택적 조항이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과 이들의 임금수준 및 복지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장애인 복지 측면에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상태 및 처우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입법과 제도의 개선이 요청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결과물이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정책이다. 의무고용정책은 사업장에 대해 장애인의 고용을 의무화시켜 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고 동시에 그들의 빈곤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적 노력이다.
하지만 이 또한 장애인의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의무고용정책은 단순히 장애인 고용의 양적인 측면만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정책에 따라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할지라도 비장애인에 비해 노동환경이 열악한 2차 노동시장에 주로 취업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 종사자나 일용직 노동자 비율이 월등히 높다. 근로중인 장애인이라도 직업 분포가 단순노무직이나 기능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일 가능성이 더 많다(김선희·이정자, 2010). 무엇보다 의무고용정책은 고용주로 하여금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무감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한 문제는 장애인 고용의 질적 측면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하게 된다. 즉, 고용 여부 자체의 문제를 다루는 의무고용정책을 넘어서 장애인이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정책을 강화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보호고용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대상은 장애인 중에서도 지적장애인을 설정하였음을 미리 일러둔다.
『2010 장애인 백서』, 한국장애인개발원, 2010
『장애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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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확대된다’, 2011 4월26일
동천의 집(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직업재활 교육 매뉴얼, 내부자료(2011).
____ , 서비스 이용만족도조사 설문지, 2011
동천의 집(구현주 사회복지사), 의사소통법, 내부자료(2011)
동천(직업재활시설:근로사업장), 직업재활팀, 내부자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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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1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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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열·강미화, 「한지공예가 지적장애인의 직업적응능력에 미치는 효과」, 『장애인복지 연구』제2권 제1호, 한국장애인개발원, 2011.
최영광, 「생활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기초환경 탐색」,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이용복·김희자·유경민,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성별영향평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개발원, 2009.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http://www.kavrd.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http://www.koddi.or.kr/
머니투데이 2011년 12월21일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22111298234316&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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