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전시작전 통제권과 주요 개념
1. 전시작전 지휘권 / 전시작전 통제권
2. 평시작전 통제권 / 전시작전 통제권 3. 한미연합사령부
Ⅲ.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의 배경
1. 최초 성립배경부터 통제권 환수 추진까지
Ⅳ.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찬반 논쟁
1. 찬성
2. 반대
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의 동맹이론 적용
1. 동맹의 개념 및 주류시각
2. 한․미동맹에의 적용
3. 동맹의 딜레마와 한․미동맹
4. 한․미동맹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Ⅵ. 결론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는 이미 한차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적이 있는 만큼 이미 그 주요 내용들이 상식화 되었다는 측면에서 식상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한차례 연기된 2015년으로 환수시기가 확정되었고 최근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임은 확실하다.
예전의 찬반논쟁이 찬성과 반대 혹은 안보vs자주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 동맹이론이라는 틀을 사용하여 새로운 방향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더 나아가 동맹이론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을 봄과 동시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에 있어 새로운 시사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Ⅱ. 전시작전 통제권과 주요 개념
1. 전시작전 지휘권과 전시작전 통제권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몇 가지 주요 개념들부터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작전 지휘권과 작전 통제권에 대해 설명하자면 작전지휘란 지휘관이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예하부대에 행사하는 권한으로써 작전수행에 자원을 획득하고 비축하거나 사용하는 등 작전소요를 통제하거나 전투편성과 임무부여 목표의 지정과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권한을 의미하며, 행정 또는 군수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작전통제란 사령부와 군 병력의 편성과 전개, 과업의 부여, 목표의 지정, 그리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시작전 통제권이라 함은 전시작전 지휘권보다 더 좁은 개념으로 사령관이 한국의 전시상황에서 작전명령 상에 명시된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2. 평시작전 통제권과 전시작전 통제권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을 구분하여 설명하자면 평시작전통제권은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의 부대이동, 경계임무, 초계활동, 합동 전술훈련, 군사 대비태세강화 등 부대 운용에 관한 모든 권한을 말한다. 현재 평시에는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사하지만 유사시 대북정보태세인‘데프콘’이 적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는 상황인 3단계로 발령되면 미군 4성 장군이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통제권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다만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 등 일부 부대는 작전통제권이 이양에서 제외돼 유사시에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3. 한미연합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에 대해 살펴보자면 이것은 1978년 11월 7일 한미군사위원회의 전략지시에 의해 창설된 사령부이다. 한․미 양국은 1977년 제1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연합사령부를 설치하는데 합의하고 1978년 제1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합의로 설치된 한미군사위원회의 전략지시에 의거하여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었다. 1993년 11월 한․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는 전시에만 한국군을 지휘하도록 변경되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미국군 장성을 사령관으로, 한국군 장성을 부사령관으로 하여 양국의 통합 참모진을 구성을 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은 미국의 4성 장군이 임명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한미연합사령부 신설에 관한 각서'에 명기되어 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합법성을 보장받으며 '합의 의사록'에 따라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장악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기능은 ① 작전 지휘권을 행사한다, ② 군사상 필요한 사항을 한미군사위원회에 건의한다, ③ 한․미 간 연합계획을 실시한다, ④ 우발사태 시 예․배
김대성. 「동맹딜레마와 약소국의 대응방식 변화에 관한 연구」,『한국군사학논집』. 제 65집 2권, 2009.
전재성. 「동맹이론과 한국의 동맹정책」,『국방연구』. 제47집 2권, 2004.
이수형. 「동맹의 안보 딜레마와 포기-연루의 순환」,『國際政治論叢』. 제39집 1권, 1999.
김선호. 「동맹의 비대칭성과 韓美關係」. 연세대:석사논문, 2004.
최성희. 「미래 한 미 전략동맹 발전방향 :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의 한미동맹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한성대:석사논문,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