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프랑스의 산업구조
3. 프랑스의 전반적 경제 통계 및 무역
4. 유럽 경제위기
5. 프랑스 경제위기
1.20C 이전의 경제 정책
1)중상주의
중상주의란, 15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유럽에서 중앙집권적 절대군주국가 체제가 성립되면서 근대적 산업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채택한 국가본위의 간섭정책과 이를 뒷받침한 사상 및 이론을 총칭하는 말이다. 당시 유럽에서는 근대국가가 형성되는 15-18세기 기간에 국가의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왕정체제를 수립하고 경제적으로는 국가의 간섭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사조가 풍미했는데 그 사조가 바로 중상주의이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가 강력한 절대군주제와 왕권을 위해 장 바티스트 콜베르를 중용하여 중상주의를 실시했다. 콜베르는 국내 공업 육성을 위해 기업에 다양한 특권 부여하고, 관세와 보조금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프랑스의 중상주의는 최고 권력자 및 유능한 관료의 지휘에 따라 국가가 국내 산업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이 큰 효과를 내면서 ‘콜베르주의’가 중상주의와 같은 말로 사용되었다. 또한 이 시기의 중상주의는 20C 이후에 변형되어 재등장하는 신중상주의와 구별해 고전적 중상주의라고도 한다.
당시 유럽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토의 보전이 최우선이었고 안보의 유지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어야 했다. 그 결과 국력의 신장과 그를 위한 국가의 번영이 중상주의의 목표가 되었고, 이를 위해 국가는 국부를 증대할 책임을 갖게 된다.
여기서 국부는 금.은과 같은 귀금속을 의미하여 금.은의 획득은 국가의 이익으로 손실은 손해로 간주되어 국가가 직접적으로 귀금속의 유출을 금지하고 유입을 장려해 보유량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금은의 국내보유량을 증대시키는 방법은 국내생산과 해외로부터의 유입을 고려할 수 있는데 초기에는 채굴을 장려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해외로부터의 유입을 강구했다. 귀금속의 해외 유입을 위해 국제통상의 목표를 상권 확장에 두고, 상권 확장의 방법으로는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일련의 보호간섭정책을 펼쳤다. 이는 중상주의 관점에서 나온 정책으로, 중상주의는 제로섬 원칙에 의거하는 국제무역을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2)경제국가주의
18세가 말과 19세기에 걸쳐 중상주의에 큰 변화가 일었고 경제국가주의로 발전하게 되었다. 중상주의가 제로섬적인 무역을 한 데 반해 경제국가주의는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내부에서 찾았다.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력 또한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독립적 경제력의 관점에서 중상주의는 위협적인 요인으로 간주되었고,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외부와는 독립적인 국내 경제망을 조성하여 국내 산업을 국가 성장의 엔진으로 삼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시장의 성장은 국가가 개입해 주도해야한다고 보았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1870년부터 보호무역주의를 다시 재개했다. 1892년 악명높은 멜린느 관세법을 통과시키면서 이는 오랜 기간 프랑스 관세의 근간이 되었고., 성격은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로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멜린느 관세법은 자유무역주의자가 선호하는 몇 가지 특징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련된 보호무역주의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듯 싶다.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2007~2010%EB%85%84_%EA%B8%88%EC%9C%B5_%EC%9C%84%EA%B8%B0
-KOTRA
프랑스 국립 경제통계연구기관(INSEE)의 2/4분기 국민계정
프랑스 일간경제지 Les Echos 및 일간지 LE FIGARO 2008년 8월 18일 자 및 일간지 LE MONDE 8월 19일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