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 기후변화와 지역
1.2. 인천시의 기후변화
2. 기후변화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대책
2.1. 인천의 공공 정책 부문
2.1.1. 저탄소 시범 도시 조성
2.1.2. 범사회적 기후변화 대응 공감대 형성
2.1.2. 범사회적 기후변화 대응 공감대 형성
2.1.3. 기후변화대응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2.1.4. 공공기관의 기후변화대응 강화 및 지역 인벤토리 구축
2.1.5. 해양에너지 메카 조성
2.1.6. 신·재생에너지 발굴
2.1.7. 인천시 대응방안의 한계
2.2. 탄소배출권
2.2.1.한국의 탄소배출권거래 도입
2.2.2. 인천의 탄소배출 현황
2.2.3. 인천시 산업별 탄소배출 대책
3. 결론
19c 이후 현대공업화는 인간에게 물질문명을 가져다주었으나, 현대공업화의 무질서한 팽배는 생존환경의 악화를 야기하였다. 그로 인해 환경오염, 기후변화, 자원 위기, 에너지 위기, 오존층 파괴, 황사, 사막화 등 자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실례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변화, 태풍 로사, 카트리나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다. 공공의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문제는 세계 각국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으며 자원과 에너지 문제 또한 나날이 부각됨에 따라 저탄소경제가 세계경제 발전의 주류로 여겨지고 있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환경개발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UN기후변화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FCCC)’이 154개국에 의해 채택되고 1994년 3월 21일 발표되었다. 기후변화에 미치는 인위적 요인을 줄이기 위해 적정수준으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 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에 각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감축량을 규정하고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계, 배출권 거래제 등 새로운 저감수단 도입을 통해 달성하도록 하였다.
화석에너지 사용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 등으로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주장 아래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이행이 국제 공동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식량공급, 사막화, 인간겅강 등 생태계 및 사회경제적 분야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탄소경제로 가는 데 있어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배출권거래·탄소세 등의 가격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감축비용 최소화에 있어 환경 및 에너지 효율성 표준, 자발적 협약, 보조금 등의 감축수단보다 가격메커니즘이 효과적이다.
1.1. 기후변화와 지역
기후변화는 지역의 경제, 환경, 기술 등의 지역산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농업·어업 및 식량, 공공사업, 수자원 등의 에너지사업 등 기상재해, 지역민 삶의 질, 산업경제활동과 연관되어있다. 제주도에서 생산되던 귤이 남해안에서 생산되고, 사과재배지역이 북상하여 충주사과와 영월사과가 매우 유명해지는 것이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이산화탄소 감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함께 환경 친화적 도시건설 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에너지고효율기기 보급을 위한 지원, 에너지절약시책추진, 지역적 환경특성을 고려한 지역 차원의 특색 있는 시책 개발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의 접근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실정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받는 경우 해당 국가 뿐 아니라 지역의 총 소득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OECD 선진국과 같은 배출규제를 받을 경우 미 규제시에 비해 매년 부가가치의 감소가 누적되어 20~25년 후에는 기하급수적인 부가가치 감소가 일어날 수 있음. (기후변화협약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논문참고_표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