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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의의 및 목적
2. 주요특징 및 시행효과
3. 발전과정 및 현황
4. 관리운영체계
5. 재정부담
6. 적용대상 및 급여대상
7. 급여종류
8. 이용절차
Ⅲ. 결론
참고문헌
현재 우리나라는 생활수준 향상 및 의학발달로 인한 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저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의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를 넘어, 2018년도에 고령사회, 2026년에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구분
도달연도
증가수용연수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 고령사회
7%→14%
14%→20%
7%
14%
20%
한국
2000
2018
2026
18
8
일본
1970
1994
2006
24
12
독일
1932
1972
2012
40
40
영국
1929
1976
2021
47
45
이탈리아
1927
1988
2007
61
19
미국
1942
2013
2028
71
15
프랑스
1864
1976
2020
115
41
[표 1] 주요 국가별 인구 고령화 추이
자료 : 통계청(2011), 「고령자 통계」
하지만, 이처럼 늘어난 인간 수명에 비해 실질적인 건강수명은 현저히 낮아, 노화 등에 따라 수행에 제약을 받는 노인에 대한 심리적 · 경제적 부양 부담 증가 등의 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과거에는 노인에 대한 부양이 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현대에는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해 가정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 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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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의의 및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이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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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특징 및 시행효과
1) 주요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 · 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 등에 대한 요양 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다.
- 이은경(2010),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 재정추계』
- 이명수(2007),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 노인장기요양보험 개괄,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 좌혜경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 2008.
- 통계청, 고령자통계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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