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필요성, 논거 및 연구동향
3.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유형과 유인제도
4.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정기반구축방안
5. 맺음말
현재 지방의 정치·경제·사회환경은 분권화와 동시에 광역화, 고령화 및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행정단위의 개별적 발전뿐만 아니라 광역적 지역의 경쟁력 강화, 복지·개발 등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재원부족 현상 등의 변화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중복투자, 자원의 비효율적 운영, 지역간 공공서비스 수혜의 차이에 따라 분쟁·갈등이 발생 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이다.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은 지방공공서비스 제공, 공공시설의 설치 등과 같은 광역행정, 또는 인접지역간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 등으로 대표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광역행정 혹은 지역간 협력사업의 형성․촉진기재인 관련 법제도, 중앙 및 상급정부의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 협력을 위한 세․재정운영 시스템, 기타 방법 등을 포함한 재정적 기반구축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Ⅱ. 지방자치 단체 간 협력의
필요성, 논거 및 연구동향
1. 협력의 개념과 필요성
1) 개념
협력이란
“자율적인 조직들 간의 각 개별적 목표의 공동적 성취를 위한 관계”
인접한 단체 간에 공공시설의 설치, 경제 및 개발, 교류 및 행사, 행정서비스 제공 등의 분야에서,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각각의 한정된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여 목표지향적인 상호보완작용을 통한 공동 생산적 참여과정을 거쳐 최종 생산물 혹은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공동이익을 향유하는 공동 생산적 접근.
다른 점
1. 지방자치단체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의 협력
2. 공공서비스 제공, 공공시설의 설치 등의 광역행정 또는 경제･개발 등의 협력 사업으로서의 지방자치 단체 간 협력
2) 필요성
-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필요성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은 도시화･교외화의 현상으로 인한 대도시권의 중심도시와 그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 상호간의 기능적 연계성 때문에 필요하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인근 지방자치단체간 중복투자, 지역간 경쟁심화 등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의 효율적 극복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개발행정이나 계획행정에서 종합성･통일성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광역권 차원의 더 넓은 구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자원이용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이익을 지향하는 상생전략(win-win strategies)형성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
우리나라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적 자생능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력이 취약한 단체들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
